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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단상] 이탄희의 솔직한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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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난 4년 동안 평범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목소리를 듣고 그 이야기를 국회에 전달하는 일을 반복했다. 그 덕분에 주목받았는지 모르지만 정작 대변하려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

 

800원 때문에 해고당한 버스기사를 기억하시는가?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던 판사는 국회가 동의해서 대법관이 됐다.

 

폭우로 물감옥이 된 반지하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신림동 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70년 만에 최대치로 감액돼 안전한 보금자리로 옮기지 못했다.

 

거제도 조선소에서 자기 자신을 철창에 용접해서 가두었던 하청노동자 유최안, 그의 염원이었던 진짜 사장교섭법은 아직도 통과되지 못했고 그는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왜 사람을 지키려고 만든 정치가 사람을 지키지 못할까? 죄다 이상한 사람들만 국회의원으로 뽑아 놔서 그럴까? 아니다. 그 원인은 증오 정치를 부르는 정치 구조 때문이다.

 

지금의 정치 구조는 상대방이 못하면 자신이 이익을 보는 반사이익 구조다. 반사이익 구조는 문제 해결 경쟁이 아니라 증오 경쟁을 유도한다. 자신이 못해도 상대방이 더 못하면 쉽게 이길 수 있다. 어차피 양당 이외의 선택지가 등장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정치개혁에 집착한다. 증오 정치 구조를 깨지 않으면 사람을 지키는 정치를 할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오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법 협상이 돌고 돌아 한 가지 쟁점으로 좁혀졌다. 촛불 전 선거제도인 병립형으로 퇴행하느냐 아니면 현행법으로 치르고 위성정당만 금지하느냐 이것만 남았다.

 

국민의힘은 선거법 개악을 통해 과거로 돌아가자고 한다. 양당 카르텔 보장법으로 서로 기득권을 보장받자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유혹을 거부하고 정치개혁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것만 해내면 반사이익 구조는 깨진다. 보수도 경쟁하고 진보도 경쟁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다.

 

민주당은 할 수 있다. 당도 스스로 기득권층이 됐다는 오명을 벗고, 대한민국도 증오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재난과 범죄, 민생, 기후위기, 검찰독재 등 수많은 불안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를 하려면 정치개혁 말고는 답이 없다.

 

4년의 기다림 끝에 깨달았다. 국민을 설득해 정치개혁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이끌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낼 ‘초인’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역할은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평범한 주변 사람들과 울고 웃으며 함께 정치개혁을 이끄는 위대한 시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맡은 배역이다.

 

민주공화국에서 돌이킬 수 없는 변화는 정치인 한 명이 만들 수 없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고 고단한 일상을 견뎌내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만이 비로소 해낼 수 있다.

 

언제나 당신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정치, 그래서 마침내 평범한 국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치를 만들어 나가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자. 그 길에 앞장서겠다. 당신 한 사람이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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