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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단상]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이제는 정부가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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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포를 비롯한 경기 서부권의 교통소외 현실과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는 익히 알려져 있다. 지난 2021년 본 의원과 김포시민들이 삭발을 불사하며 행동에 나선 결과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5호선 김포 연장 노선이 추가 반영됐다. 또 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인 ‘지자체 협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강력하게 요구해 대광위가 협의체를 구성해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지자체 간 5호선 연장 사업 노선 협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그동안 지자체 간 대립이 커졌다. 일부 정치인들은 분열적 정쟁으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고 최근 인천시가 ‘5호선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중단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수도권 서부 주민들은 답답할 따름이다.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로 인구 10만명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교통 대란이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권한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없다. 먼저 타당성과 정책성을 갖춘 노선안을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 5호선 연장 사업이 급물살을 탄 배경에 골드라인의 지옥철 상황과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이 있었던 만큼 ‘김포시 교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선’이 최적안이 될 것이다.

 

또 접경지역으로서 오랫동안 많은 권리를 제한받은 채 희생당해 온 김포 북부지역 주민들의 교통 문제 해결도 충분히 고려되고 반영돼야 한다.

 

‘2035 김포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김포 북부생활권은 인구가 8만6천여명에서 향후 13만명 이상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인 ‘대곶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까지 건설되면 주거와 산업·일자리가 급증하며 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김포 북부권을 광역교통 대책에서 배제하는 것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외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경기 서북부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먼저 ‘지자체 협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직접 타당성과 정책성, 공익성을 확보한 노선을 결정해야 한다. 이 노선에는 그동안 접경지역이 감내해야 했던 희생과 향후 김포 북부지역의 발전 계획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택지 개발과 교통 대책의 격차로 인해 신도시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예타 면제를 결단해 개통을 하루라도 앞당겨야 한다.

 

경기 서북부 교통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교통수요 분산뿐이다. 정부가 책임 있게 결단하는 것만이 김포시민들을 교통지옥의 불안감에서 해방시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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