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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정부가 처음으로 ‘경기 둔화’를 공식화했다. 올해 1분기에도 성장률이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제야 경기 둔화를 시인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 사실 정부는 국민과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까지 수출 부진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내수는 개선되고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그런데 두 자릿수로 증가하던 수출은 6월부터 갑자기 한 자릿수로 급감하기 시작했고 10월부터는 감소로 바뀌었다. 4분기 소비지출 역시 3분기에 비해 2조원이 줄어들었다. 특히 물가상승률을 고려(2020년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3조원이나 줄어들었다. 1월 취업자 증가분 41만명 중 97%인 약 40만명이 60세 이상 고령층인 배경이다. 그리고 올해 들어 경기는 더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1월에 기록한 무역적자 127억달러는 2000년 이후 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금융위기 때의 1년간 적자 132억달러와 맞먹는 규모였다. 2월에도 열흘 만에 무역적자가 50억달러를 기록했다. 경제가 가라앉는 가운데 새해를 맞이한 국민은 당분간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각오했지만 내심 정부에 “어느 국민도 쓰러지지 않도록 정부가 버팀목이 돼주겠다”는 메시지를 기대했다. 그렇지만 지난해 물가 폭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국민에게 정부는 오히려 난방비 및 전기료 폭탄을 안겨주었다. 가계소비 위축과 소상공인의 비용 증가 등에 따른 내수의 추가 위축은 명약관화하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있던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것은 자연스러웠다. 뒤늦게 놀란 정부는 170만가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원 대상이 270만가구라 하지만 90만가구는 난방비 폭등 이전부터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는 취약계층이다. 270만가구라 해도 전체 가구(2천347만여가구) 중 12%가 채 되지 않는 규모다.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 등에서 지원 확대와 이를 위한 추경 편성 등 정부의 재정 투입을 촉구했다. 그러나 주무 장관인 추경호(2월10일)는 “가스요금 인상 후 재정 지원은 조삼모사”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면 추경호의 조삼모사론은 또 다른 부자 감세다. 정부 재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 지원된 재정은 결국 국민이 세금으로 채워야 하기에 조삼모사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거짓말이다. 세금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원은 소득이 낮은, 따라서 세금 부담이 적거나 없는 국민에게 집중된다.

 

이것이 어떻게 조삼모사인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있는 국민은 2020년 기준 약 2천458만명이고, 이들이 낸 세금은 약 71조원이다. 소득이 있는 국민 1인당 평균 세금액은 약 287만원이지만 상위 0.1% 이내 국민은 1인당 평균 약 5억 6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전자의 소득은 3천697만원에 불과하지만 후자의 소득은 16억6천만원이 넘기 때문이다. 상위 30% 이내 국민이 낸 세금은 전체 세금의 94%가 넘지만 하위 50%가 낸 세금은 전체 세금의 2%에 불과했다. 이처럼 세금 격차는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5분위 배율이 25배가 넘을 정도로) 불평등의 산물이다.

 

이제 세금 격차를 전제로 재정에 의한 난방비 지원의 경제적 효과를 소득 계층별로 살펴보자. 세금을 내는 2천458만명 모두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이 지원금을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가정하자. (지원금보다 세금이 많아) 순부담을 떠안는 규모는 약 5만4천원을 떠안는 상위 16%까지다. 즉, 전체 국민의 84%는 (내는 세금보다 지원금이 많아) 순혜택을 본다.

 

혜택을 보기 시작하는 국민의 세전 평균소득이 5천936만원 정도인 우리 사회 중산층이다. 중간 계층인 50%부터는 순혜택이 90만원이 넘을 정도로 소득이 낮아질수록 순혜택은 빠르게 증가한다. 4분기 –0.4%의 성장률은 민간소비 –0.2%와 (순)수출 –0.6%의 합작품이다. 외형상 성장률 –3.0%를 기록했던 (코로나바이러스 창궐의 초기인) 2020년 2분기와 유사하다. 당시 전 세계 경제 생태계가 붕괴하면서 우리 수출도 –15%로 곤두박질쳤지만 가계소비가 +1.1%를 달성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의로 방어했다.

 

일등공신은 지역화폐로 지급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었다. 이번에도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면 가계의 지출 보전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그 결과 국가 경제의 성장률 방어로 이어질 수 있다.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어깃장 놓지 말라.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대기업이나 금융회사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면서 시중 통화량이 약 60조원이나 늘었다. 재원이 걱정되면 어려운 상황에서 각각 수십조원의 수익을 챙긴 에너지 기업과 은행에 대해 횡재세도 고려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