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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뀌고 봄이 다가오지만 나라 안팎으로 안보환경은 녹록지 않은 형국이다. 국외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국내에서는 북한 무인기 침투, 간첩단 수사가 벌어졌다. 나는 비록 유려한 탁견은 아니지만 이 땅에 사는 많은 보통 사람 중 한 명으로 최근 안보 상황에 대해 몇 가지 걱정을 떨치기 어렵다.

 

첫째, 정치인들의 정쟁이 국가안보를 망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생각해 보자. 요즘 입 달린 사람 치고 정치판 싸움에 욕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적(敵)은 나라 밖에 있는데 나라 안에서 먼저 분열돼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지붕에 빗물이 새고 있지만 누구 그릇에 밥이 더 많이 담겼는지를 놓고 형제가 싸우는 격이다. 한반도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이성적 인식 없이 내지르는 포퓰리즘적 정치 수사들은 나라를 위기로 내몰 수 있다. 노림수가 뻔한 정쟁은 이제 그쳐야 한다.

 

둘째, 좌우 이념의 상충적 이데올로기가 한국 사회의 합리적 민주주의 사상을 편향적 갈등으로 추동시키고 있다.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사상적 기저에 깔린 경직성과 편협성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된 여러 간첩단 의혹 사건은 우리 사회의 사상적 훼손의 징표다. 북한공작원들이 국내 곳곳에서 암약해 왔다면 충격이다.

 

셋째, 약화된 안보역량과 불감증이다. 최정예 우리 군이 장난감 같은 무인기에 조롱당하는 불명예를 어쩌다 안게 됐는지 아쉽다. 전쟁 위기에 대한 우리 자신의 불가해한 무감각과 무관심, 그리고 그러한 집단적 병리 현상의 근원에 똬리를 틀고 있는 무력감은 더 큰 문제다. 곧 전쟁이 터진다 해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초연할 수 있는 한국인들의 ‘안보 불감증’에 외국인들은 분단 현상보다 더 놀라워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넷째, 무력해진 국가안보 법제와 방첩 시스템이다. 오늘날 안보의 근간은 정보전쟁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익을 뒷받침해야 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핵심 사항이 빠진 ‘테러방지법’ 개정과 최근 주요 이슈인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도 시급하지만 정치적 논쟁과 해석이라는 난제에 맞닥뜨리고 있다. 국가안보 수호라는 관점에서 숙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강력 확보다. 북이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점은 세상 누구도 다 안다. 북한의 전쟁 시나리오는 짧고 치열한 단기 속결전이다. 미국과 일본에 대한 위협으로 한국에 대한 지원을 억제한 뒤 신속히 남한 전역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의 계산대로 동맹과의 연합작전은 쉽지 않을 수 있다. 9·11테러처럼 미국 본토가 치명적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의 한반도 전개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확장억제 수단도 유용하지만 미국의 지원은 북한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스스로 지킬 결기와 역량이 없으면 결정적 굴욕을 경험하거나 국가의 생존에 대한 치명적 위험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공격보다 방어’라는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은 이제는 철 지난 이론일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믿음 역시 엄청난 위험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결국 ‘남북 간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언적 명령이다. 남북 간의 열전은 모든 사람과 사물은 말할 것도 없이 서로 다투는 당사자 모두를 잿더미로 만들 것이다. 국가안보는 달성이 아닌 추구다. 우리가 추구할 최우선 가치는 일상의 평화와 국익이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지도력과 초당적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각고의 노력을 부탁하고 싶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의 긴장이 해소되고 더 넓은 평화의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