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입장 대변할 수 있는지 의문...'고용 승계', '임금 유지' 등 보장되면 무조건 위탁 반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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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가 정상화 방안으로 추진한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방안을 노조가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이들의 목소리가 직원 모두의 의중을 대변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의료원에는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의료서비스노동조합 ▲성남시의료원 의사노조 등 노조 3개가 활동 중이다. 이들은 현재 공석인 원장의 조속 선임 등 신속한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해 논의가 시작된 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대해 ‘공공의료 파괴’, ‘진료비 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시는 시의료원의 적자, 의료서비스 등의 문제해결과 정상화 방안으로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의료원을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가 지난해 보류됐는데도 시는 여전히 정상화를 위해 위탁 운영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시가 이 같은 입장을 펼치려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노조를 설득해야 한다.

시의료원 노조원 수는 전체 직원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 이들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 의료원 전체 전체 의견인 양 알려지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시의료원 직원은 848명인데 이 중 노조 가입 인원은 3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반면 노조 측은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가입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노조의 입장이 전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임원진이 아닌 일반 노조원 그리고 비노조 직원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용 승계’, ‘임금 유지’ 등이 보장된 상황에서 정상화만시킬 수 있다면 위탁운영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도 시의료원 내부문제와 노조 목소리를 듣기 위해 파트별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이를 인지하고 있다. 올해는 토론회, 공청회 그리고 여론조사 등으로 공론화 과정도 거치면서 당장은 아니지만 위탁을 위해 서로 합의해 나갈 계획이다.

평균연봉 2억원이 넘는 의사들이 만든 의사노조도 논란이다. 

올해 기준 의사 63명 중 노조원은 30여명으로 파악된다. 이들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 노동자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치인 지에 대한 의구심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시의료원 노조 관계자는 "환자는 없고 의료시스템이 망가지는 상황에 시의 고사작전이라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마지못해 위탁을 선택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위탁은 정상화를 위한 방안이 아니다. 노조는 공공의료 포기인 위탁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위탁은 절대 공공의료 포기가 아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기초 지자체 중 최초로 공공의료지원단을 만들 예정이다. 진료비 인상을 좌우할 수 있는 비급여수가 심의위 신설로 시가 진료비를 조절할 수 있게 하겠다”며 “공공의료원 목적에 맞게 낮은 진료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