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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양분된 지 70여년 만에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금과옥조로 삼았던 사회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 시장으로 회귀함과 때를 같이해 개방화와 세계화의 물결이 밀어닥쳤다.

선진국 중진국을 막론하고 모두가 한결같이 개방화와 세계화만이 살길임을 역설했다. 하기야 그동안 양분됐던 세계시장이 단일 시장으로 통합됨은 세계경제에 시장 확대라고 하는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고 나아가 그동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세계경제는 탄탄대로의 성장가도를 달릴 것이라는 기대마저 부풀었다.

하지만 하나의 자본주의 시장으로 통합된 세계경제는 부풀었던 기대와는 달리 아이러니하게도 두 차례의 홍역, 즉 우리를 포함한 1997년의 동남아 외환시장 위기와 2007년의 미국발 금융위기라고 하는 두 차례의 홍역에다 2019년의 코로나19로 인한 대역병으로 또 한차례의 위기에 봉착했다. 이제 개방화와 세계화 이후 30년이 흐른 현시점에서 과연 득과 실이 무엇인가를 따져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우선 얻은 것을 따져보자.

첫째, 세계시장이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1990년의 세계 수출액은 3조3천억달러였는데 2021년에는 19조3천600억달러로 무려 6배로 늘었다.

둘째, 세계 물가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다. 1991년에 비해 2021년의 물가 상승 추이를 보면 한국은 2.4배, 일본은 1배, 미국은 2배에 그쳤는데 이 같은 물가의 안정은 중국을 비롯한 후진국들로부터 쏟아진 값싼 수입상품의 영향이 컸다고 하겠다.

셋째,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등 과거 저개발국들은 그들의 값싼 노동력과 저렴한 토지 공급 등을 내세워 선진국과 중진국의 축적된 자본과 기술, 원자재를 무제한 끌어들여 고도성장을 구가했다. 단적인 예로 중국은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991년 420달러에서 2021년 1만484달러로 무려 25배 늘었고 국가 총 GDP는 40배 증가했다.

넷째, 사회주의 국가들은 상품 수출입의 자유화 외에 여행의 자유화도 허용함으로써 과거 단절됐던 자유진영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 진영의 국민후생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다음으로 잃은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자.

첫째,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들의 경제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했다. 1997년 우리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의 외환위기가 그 예이고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도 그 부작용이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중국을 비롯한 후진국들의 급속한 성장발전은 오히려 선진국 및 중진국의 경제를 위축시킴과 아울러 고용사정을 크게 악화시켜 제로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지난 30여년간 중국의 국민 총 GDP는 40배 늘어난 것에 비해 우리는 5.8배, 미국은 3.6배, 일본은 겨우 1.6배의 증가에 불과했다. 즉, 세계시장은 확대됐지만 선진국 및 중진국은 오히려 일자리를 잃었으며 실업률은 높아졌다. 특히 신규 고용 대상인 청년실업률이 심각한데 우리의 그것은 20%를 넘고 있으며 유럽 국가의 실업률은 30%에 육박한다. 스페인,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들은 국가 부도에 이를 정도였다.

셋째, 중국, 인도, 러시아, 베트남 등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폭발적인 에너지 수요를 유발해 석유를 비롯해 자원 가격의 폭등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상에서 세계화와 개방화의 득실을 따져 보았지만 최대의 수혜국인 중국이 세계경제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미국을 바짝 추격하자 급기야 미국은 위기감을 느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자국 보호로까지 회귀하려 해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자칫하면 다시 탈(脫)세계화로 갈지도 모를 혼돈의 상태에 빠져 있다.

정재철 서울시립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