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도박 사이트

국회는 정부의 살림인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고 법률을 제정하며 국정을 감사하는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 나라를 올바르게 운영하도록 이끌고 감시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국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선출해 이들 임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마다 국민들에게 항상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허리를 굽히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국민들에게 봉사한다고 하는데 거리가 멀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에게 짐이 되고 있어 씁쓸하다. 따라서 우리의 국회는 감히 개혁의 대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어떤 점들이 문제인가를 짚어보자.

첫째,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우리의 국회의원 수는 300명인데 미국은 상·하원 합쳐서 535명이고 일본도 참의원 중의원 합쳐서 713명이다. 미국은 우리 인구의 7배나 됨에도 우리의 국회의원 수의 2배에도 못 미치고 일본도 인구는 우리의 2.6배나 되는데 국회의원 수는 2배를 약간 상회한다. 인구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많은 것도 문제이나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국회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제대로 된 토론조차 거치지 않고 몇몇 의원들이 주도하면 다 따라서 찬성표 던져 가결하는데 의원 수가 많을 이유가 전혀 없다. 더군다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행하는 국정 질문의 내용이나 수준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행태를 보면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냐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 수를 200명 수준으로 줄여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둘째, 국회의원 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더욱 문제인 것은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은 예산을 쓴다는 것이다. 의원 1인당 세비 1억5천만원을 포함해 의원실 하나를 운영하는 데 7억9천만원이 소요돼 국회의원 전체의 연간 예산이 2천377억원에 달하며 4년이면 1조원에 달한다. 특히 국회의원 1인당 7명의 보좌관과 2명의 인턴을 두도록 돼 있는데 국회의원 1인당 1년 보좌관 급여가 4억4천만원이라니 300명이 거느리는 보좌관들의 연간 급여액이 1천320억원이나 된다. 결국 우리의 국회는 300개의 연구소에 3천명(국회의원 포함)의 인력을 거느리고 거액의 예산을 쓰고 있는 셈인데 이들의 활동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게 문제다. 예산은 대부분 증분주의 예산편성(imcremental budgeting) 방식으로 결정되고 거액의 신규 사업들은 대부분 엄격한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 결정되거나 예타 없이도 정치적으로 결정되는데 보좌관들이 할 역할이 거의 없다. 또한 임대차 3법, 종부세법, 검수완박법의 입법 과정 예들을 보더라도 그들은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보좌관제도는 예산만 축을 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어차피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바에야 보좌관을 2명 내지 3명 수준으로 크게 줄일 필요가 있다.

셋째,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외에 호화로운 의원회관 사무실 이용과는 별도로 개인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사무실유지비, 출장비, 차량유지비, 유류비, 해외시찰비(항공비 비즈니스석) 등이 지원되고 의원회관 내의 모든 복지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며 1억5천만원의 정치자금도 모금해 쓸 수 있는 등 너무나 많은 특혜를 누린다는 것이다. 이 같은 특권을 누린다는 것은 결국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밖에 안된다. 더욱이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국회에서 장관들은 물론 대기업 총수들까지 불러 호통치거나 망신을 주기까지 한다.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특권이 주어져서인지 너도나도 국회의원 되겠다고 줄을 잇는다. 국회가 재대로 기능하려면 국회를 개혁해 진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할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재철 서울시립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