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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병마와 싸우다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과제를 남긴 가운데 전문가들은 사회 분위기 전환으로 ‘제2의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민관 통합 형태의 복지망으로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 역시 피력했다.

■ 김근홍 강남대 교수 “‘가난이 죄’ 인식부터 바꿔야”

김근홍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가난이 죄’라는 사회 인식에 따라 이번 사건이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알아서 수급자 신청을 해야 한다’ 등 복지 사각지대를 두고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자신이 어렵다는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게 현재의 사회 분위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세 모녀처럼 사회 취약 계층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김 교수는 “가난을 죄나 부끄러운 일로 만들어 놓은 사회 분위기 탓에 어려운 시민들이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더욱이 갑작스럽게 생활고를 겪는 시민들은 국가의 손길을 받는 수급자들과 달리 도와달라는 요청을 쉽게 하지 못한다”며 “가난을 구제하는 것이 좋은 사회이나 현재 국가는 위기가구 발굴보단 부정수급자 적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국가의 본연 역할과 더불어 사회 인식의 전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이 모든 위기가구를 발굴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발견된 사회 소외 계층이 기준에 맞지 않아 결국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은 상황도 벌어진다”며 “그럼에도 국가는 어려운 시민이 사는 동네로 찾아가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는 혜택이 아닌 권리를 찾아주는 개념으로 봐야한다. 또 복지가 개인의 무능을 묻어주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 역시 모두가 인정해줘야 한다”며 “이러한 대원칙을 전제로 국가는 국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가난한 사람을 죄악시 여기는 행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민관 통합 정책 필요한 시점”

주소지는 화성시, 실거주지는 수원특례시 등으로 인해 세 모녀의 존재 여부를 몰랐던 지역 사회는 이웃과의 단절된 사회 분위기에서 촉발됐다는 게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의 설명이다.

강 회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제도 등 관련 체계가 구축돼 있는 상황에서 세 모녀는 이를 모르거나 알았어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들의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다. 과거와 다르게 옆집에 누가 사는지 관심을 두지 않은 사회 분위기가 있는 가운데 우리가 세 모녀를 알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민관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국가는 신청주의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도입했으나 정보의 접근성이 약한 사회적 약자들은 이를 높은 관문으로 느낄 것”이라며 “인력과 예산이 적절히 수반된 복지 정책을 토대로 민간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사회 소외 계층이 발견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복지 공무원의 업무 과중 해소에 대해서도 그는 촘촘한 민관 통합의 복지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 회장은 “복지 분야 공무원들은 업무난을 겪고 있다. 이들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관 통합의 돌봄 체계에 대한 정책적 연구가 시행돼야 한다”며 “공공은 공공분야에서, 민간은 민간분야에서 각각 맞춤형 복지를 고안하는 등 통합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수당보다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통장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이들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역시 병행돼야 할 것”이라며 “국가와 지자체는 행사처럼 보여주기 위한 사업보단 조직과 단체들이 이웃과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양휘모·이정민·김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