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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일보가 최초 보도한 ‘수원 세 모녀’ 사건(경기일보 22일자 6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30일 수원특례시에 있는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각지대를 초래하는 복지 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수원3)은 “세 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의 취약한 복지 사각지대가 그대로 노출된 안타까운 사례”라며 “현재의 미흡한 복지 제도를 꼼꼼하게 점검해 더는 복지 사각지대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장윤정 대변인(안산3) 역시 “지난 2019년 기준 복지비 지출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평균 20%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복지 대상자의 높은 선정 기준과 낮은 보장 수준 등 근본적인 빈곤 대책이 논의에서 벗어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대변인단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보호 종료 청년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정동혁 대변인(고양3)은 “보육원에서 퇴소한 청년들의 경우 지자체 지원금 500만원의 정착지원금과 5년간 월 35만원의 자립수당만을 수급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보호 종료 청년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채명 대변인(안양6)도 “취약계층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의 빈틈을 메워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