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탄력적 할증·기본요금 인상 등 주장
道 “인상 사유 없어 보류... 신중히 접근”
김동연 도지사 당선인 ‘환승제 도입’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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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도내 시·군에 택시 부제 해제 협조 등을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현행법상 부제 해제 권한은 각 시·군에 있는 만큼 도는 더 많은 시·군이 부제 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단 방침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경기지역 택시 총 3만7천852대 중 부제를 적용받는 택시는 11개 시군 4천522대(약 12%)다.

한편 택시업계에서는 현 시점에 맞는 대안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탄력적인 할증, 물가에 맞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 등이다.

특히 배달플랫폼 발달 등으로 촉발된 택시업계의 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서는 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택시 기사들이 노동시간 대비 수입이 적은 택시업계를 떠나는 엑소더스 현상을 멈추려면 요금 인상을 통한 처우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경기 지역 택시요금은 지난 2019년 5월 3천800원으로 인상된 뒤 3년간 동결됐다. 임효식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상무는 “현 택시 기본요금으로는 택시업계를 떠난 인력을 다시 불러오는 데 무리가 있다”라며 “예전보다 벌이가 나아졌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도록 택시 요금을 7천~8천원 가량으로 인상하고, 심야할증 시간을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영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 본부 협력본부장은 “도민들의 편안한 이동 수단을 위해 택시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택시기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기사들이 이탈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젊은 택시기사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택시요금을 공공요금처럼 관리해야 하는 경기도는 요금 인상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2년마다 요금 인상 관련 용역을 실시했지만 인상 사유가 없어 보류됐다”며 “택시 요금 인상은 도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설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택시환승제 도입이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김 당선인은 후보자 당시,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택시를 준대중교통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버스·지하철에서 내려 택시를 탈 경우 1천 원 가량의 환승 할인을 지원 받게 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택시를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인식해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경감한다는 복안이다.

[전문가 제언] “수요·공급의 문제… 새로운 모델 도입해야”

전문가들은 ‘택시 대란’이 결국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면서 △법인택시의 개인택시 전환 △시대에 맞는 운송수단 도입 △시업계 근무환경 개선 등을 해결책으로 꼽았다.

권용주 국민대학교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개인택시는 야간 취객을 꺼려 운행하지 않고, 법인택시는 소득이 낮아 기사를 구하지 못해 차가 그냥 멈춰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개인택시 고령화와 법인택시 저소득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법인택시를 일부 개인택시로 전환하면 젊은 층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고, 법인택시 입장에선 감차 및 실질 운행으로 전환할 수 있어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택시’라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운송수단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지금처럼 눈앞에 보이는 사태 해결을 위한 땜질식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택시라는 바운더리를 벗어난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다”며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의 도입이 필요하다. 관련 업계의 반발로 지금은 없어졌지만 당시 호응이 매우 좋았다. 미국의 우버도 반발이 심했지만 상생을 내세워 지금은 매우 활성화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교수는 “택시 업계의 열악한 상황은 해결해줘야 한다. 요금도 올려주고 노동강도도 낮아지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해줘야 한다. 하지만 그만큼 택시 업계 역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택시라는 틀 안에서만 고민해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데이터텔링팀=정자연·장영준·이광희·김은진·김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