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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法석] '검수완박' 향한 민주당의 독주, 갈등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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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긴급회의가 열흘 만에 다시 소집됐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를 선언한 데 이어 일부 검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낼 호소문까지 작성하고 나서면서 갈등 국면이 점입가경에 들어섰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오수 총장이 이에 반발하며 전날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개최하면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향한 시동을 걸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전국고검장회의를 열고 대응책 논의에 들어갔다. 참석 대상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이다. 상황에 따라 고검장들까지 줄줄이 사표를 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사들은 물론 일선 직원까지 민주당의 독주를 비판하는 행렬에 가세했다. 수사관 등 직원들을 이끄는 사무국장들은 전날 수도권 검찰청 사무국장 긴급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 기능이 폐지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논의했다. 수사뿐만 아니라 범죄수익환수 등 검찰 고유의 직무마저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업무 마비가 우려된다는 결론을 냈다.

수원지검 소속 한 수사관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명분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군 검사는 그대로 두면서 대검 소속 검사들의 수사권만 박탈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관들 역시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을 박탈당하면서 조직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헛된 시도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호소문을 작성해 전달하자’고 적었다.

사직서를 낸 뒤 휴대전화까지 끄고 잠행에 들어갔던 김오수 총장은 이날 오후 2시께 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표를 반려한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김 총장은 이날 저녁 예정된 면담에서 ‘검수완박’이 가져올 범죄 대응 능력 저하와 민주당의 법안처리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계속될 예정이다. 19일에는 전국 평검사 대표 150여명이 모여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의를 연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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