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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중장기적인 요인들을 들라 하면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우리 사회는 4년 후면 고령자(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를 점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고령자 문제는 우리 경제에 큰 짐으로 중요한 경제 이슈지만 이에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인구의 급격한 감소다.

생산의 3요소란 토지·노동·자본으로, 인구는 바로 노동의 공급원으로 국민경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오늘날 세계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나라들이 바로 인구대국들이다. 중국, 미국, 일본과 같은 인구대국들은 물론이고 독일 8천400만, 영국 6천900만, 프랑스 6천600만 등 경제대국이 되려면 국토도 넓어야 하지만 인구가 어느정도 받쳐주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도 비록 국토는 작아도 인구가 5천만 수준에 이른 것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중요 요인이었다. 우리는 경제개발 초기에는 급격한 인구증가가 생산보다는 소비주체로서의 역할이 더 크다는 점에서 경제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지목, 산아제한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3만달러 수준에 달한 지금의 경제상황에서는 인구감소가 오히려 경제성장과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결혼 건수의 추이를 보면 2011년 33만건에서 2020년 21만건으로 약 36% 감소했고, 총 출생아수는 2010년 47만명에서 2020년 27만명으로 43%가 감소했다. 또한 이 기간 중·초등학교 진학자 수만 보더라도 65만명에서 47만명으로 28%가 감소했다. 지금의 인구출산율이 0.81에 OECD 꼴찌라니 그 도가 심하다.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출생아수 10만명도 멀지 않다고 한다. 재정을 수백조원 들인 출산장려책의 결과가 이렇다니 더욱 놀랍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2070년에는 우리의 인구가 3천700만명 수준이라 하니 장래가 심히 우려된다.

인구는 생산의 주체인 노동력의 공급원일 뿐 아니라 동시에 소비의 주체이고 병력자원이라는 점에서 경제 사회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중요하다. 최근의 급격한 인구감소는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고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이 가장 커다란 원인이다. 그런데 저성장의 원인이 주로 외생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생적인 경제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 문제다. 즉 과도한 급격한 임금인상, 지나친 친노동 정책, 지나친 규제입법 남발은 경제의 활력을 잃게 한 중요 요인이다. 저성장으로 일자리 얻기도 어렵고, 좋은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주택정책 실패에 따른 주택가격 폭등마저 빚어져 장래가 불확실한 것이 결혼기피와 저출산의 가장 커다란 요인이라 생각된다.

이들 경제요인 외에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바뀐 것도 한 요인이다. 지인한테 들은 이야기지만 수 년 전 결혼한 자녀에게 아이 하나 낳으면 한 아이당 5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한다. 즉 돈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것만도 아니고 단순히 편하게 살고자 하는 심리도 강하다는 점이다.

또한 결혼기피 현상도 저출산의 중요 요인인데 요즘에는 생활도구가 매우 발달되고 먹거리도 쉽게 구할 수 있어 혼자서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점, 선진문화의 유입과 더불어 성생활이 자유로워진 점, 그리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어 취업기회가 늘고 남자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점, 결혼한 후에도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면 쉽게 이혼으로 이어지는 점들도 결혼 기피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저출산과 인구감소를 야기하고 있어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 그러니 아이 하나 낳으면 100만원을 준다느니 저렴한 임대주택을 준다는 등의 웬만한 유인책으로 인구를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구감소를 막는 최선의 방책은 시혜성 재정지원보다는 경제가 활력을 찾도록 해 지속적인 성장이 확보됨으로써 젊은이들의 장래가 확실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정재철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