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회 기획경제위 검토 착수, 이르면 내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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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탓에 공무원이 빼돌린 개인정보가 살인사건에 악용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경기일보 1월20일자 1·3면)에 따라 수원시가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에 나섰다.

국회가 공무원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에 착수한 데 이어 지자체 차원의 움직임이 되풀이되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끊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권선구청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 작업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시 집행부와 함께 타 지자체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례들을 참고하며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이르면 오는 3월 중 의원 발의 형태로 조례를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기획경제위는 정보통신과를 비롯해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보는 부서들을 소관하고 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진하 의원은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가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조례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으로 고심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금이라도 일탈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일보는 권선구청 건설과 공무원이 팔아넘긴 개인정보가 이석준(26)이 전 연인의 가족을 살해하는 범행에 악용된 사건을 추적, 사실로 밝혀낸 바 있다. 수사를 벌인 검찰은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문제의 시스템에 부정한 유출을 걸러낼 제도적 장치가 전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020년 7월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갖춘 기초 지자체가 성남시·안양시 2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한 뒤로도 경기지역 시군 중 조례 제정에 나선 건 구리시·용인시 단 2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지자체의 낮은 보안의식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전국으로 넓혀봐도 조례를 갖춘 기초 지자체는 226곳 중 10곳(4.4%)에 불과하다. 영통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n번방 사건’에 연루된 데 이어 이번 살인사건까지, 두 차례의 비극을 겪은 수원시의 개선 움직임이 국회의 법 개정과 함께 전국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정의당 송은자 의원은 “경기일보에서 지적했듯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건 당장이라도 해야 할 일”이라며 “더불어 문제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 처벌이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상급자에 대해 통제하는 방안도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시 정보통신과 관계자는 “권선구청 사건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한 기준보다 엄격한 잣대로 고강도의 점검을 완료한 뒤 발견된 문제점을 정리 중”이라며 “업무에 대한 불편이 생길지라도 권한 부여 기준을 강화하고 또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