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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반지 폭행’ 사건 피해아동의 친부에게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현격히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엄벌 진정서 수백건이 쇄도할 정도로 공분을 산 범행(경기일보 11월8일자 6면)이었지만, 사법 당국의 판단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못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령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절대로 일회성 학대에 의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고, 법의학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해 살인죄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달라며 징역 20년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등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아동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양육 책임자인데 태어난 지 1개월이 채 안된 피해아동을 상대로 여러 차례 학대 행위를 했다”며 “피고의 행위는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고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아직 젊은 나이에 피해아동을 양육할 만한 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책임을 지게 돼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 예방접종이나 소아과 진료 등 기본적인 의료 조치를 취해온 점 등을 참작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의 주문 낭독이 끝난 뒤 검찰의 구형과 달리 다소 낮은 형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선 탄식이 흘러나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수원의 자택에서 생후 29일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손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여러 차례 때려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에는 딸이 누워 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드는 등 4차례에 걸쳐 학대하고, 사망 나흘 전엔 피해아동이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채로 숨을 헐떡이는데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A씨는 아이의 친모이자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상대로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양육을 거부한 뒤 홀로 아이를 키워오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