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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사회적 인식에도 법 테두리 밖에서 끊임없이 논쟁을 일으키는 ‘개고기 식용’ 문제(경기일보 9월28일자 1ㆍ3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협의체가 구성된다.

개 식용 문제를 놓고 범부처의 움직임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금지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범부처 협의체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또 논란의 배경이 됐던 개 사육실태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조사할 것인지 검토하는 한편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지면서 ‘이제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달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 질의에서도 김 총리는 ‘대통령과 내각에서 개 식용 금지 추진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국민 여론에 비춰봐도 금지할 때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해당 안건을 오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국무조정실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환경부 등 관계 부처 7곳의 의견을 모아 개 식용 금지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 이번 조정회의에선 본격적인 개 식용 금지 추진계획과 범부처 협의체 구성 요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윤정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정부 부처에서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 계획을 밝힌 건 분명 고무적인 일이지만, 막연한 계획만 세우는 데 그쳐선 안 된다”며 “개 식용 문제는 이미 현행 법령에 대한 위반을 수반하고 있는 만큼 이번 움직임이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논란이 계속되는 개 식용 사안에 대해 논의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범부처 협의체를 제안하는 취지”라며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참여 부처 등은 이번 조정회의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희준ㆍ김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