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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계와 노동계는 한동안 혼란에 휩싸였다. 서로 손해라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휴일인 국경일’로 대체휴일 범위가 좁혀졌다.

전문가들은 당장 공휴일 수만 따지기보다 노동과 휴식의 관계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노사 관계 합의에 따른 조정 △휴식과 일을 통한 생산성 제고 논의 등이 제시됐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 존중 시대에서 휴식 보장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늘어나는 휴일에 대한 각계의 견해나 달라지는 법에 따른 변화에 대한 국회의 고민이 얕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각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인 국회에서 이해관계를 제대로 조정하지 못한 채 입법했다”며 “결국 법 적용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반발부터 휴일 증가로 경영 부담이 늘어나게 된 기업들의 불만까지 노사 양측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별 구조차에 대한 세심함이 부족했던 점을 아쉬워했다.

김 교수는 특히 미국을 비롯한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며 “휴일 확대 여부는 영향을 받는 당사 즉 노사 관계의 합의에 따라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정부가 ‘강제로 쉬게 하는’ 형태인데, 기업의 입장에서나 노동자의 입장에서 원치 않는 휴일이 발생하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타개할 대안으로 ‘휴식과 생산성의 상관관계’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휴일을 늘리느냐 마느냐에 대한 1차원적 논의만 이뤄지고 있다”며 “이렇다 보니 단순하게 휴일을 늘려도 노사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을 둘러싸고 벌어진 대립을 계기로 쉴 권리를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휴일과 우리 사회의 생산성 제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데이터텔링팀=정자연·채태병·김경수·이광희·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