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5인 미만 사업체 71만459곳... 근로자 수만 ‘133만8천여명’ 달해
공휴일 118일 2027년엔 5일이나 적어, 민노총 “휴일 양극화 해소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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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 향후 10년간 평균 2.7일 덜 쉬어

‘쉼’과 더욱 거리가 먼 이들이 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아 이들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도내 사업체(93만4천349곳) 가운데 대체공휴일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도내 5인 미만 사업체 수는 71만459곳, 종사자는 133만8천510명에 이른다. 전국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수 604만1천327명의 5분의 1에 달하는 수치다. 인천시 전체 노동자 수인 109만2천여명보다 22%나 많다.

도내 시ㆍ군별 5인 미만 기업 노동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수원(10만6천877명), 고양(10만606명), 성남(9만3천970명), 화성(9만2천828명), 부천(8만7천867명) 등이다.

그렇다면 이들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들은 대체공휴일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과 공휴일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

데이터텔링팀이 향후 10년간 양 근로자들의 휴일을 비교한 결과, 공휴일은 최대 5일까지 차이가 났다.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공휴일은 대체공휴일법 적용 시 118.1일이지만, 적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115.4일에 그친다. 연평균 2.7일 차이가 나는 셈이다.

가장 차이가 큰 연도는 2027년으로 5일이나 휴일 차이가 났다. 2027년 법 적용 시 공휴일은 118일이었으나 미적용일 때는 113일이다. 이어 2026년(4일 차이ㆍ법 적용 117일, 미적용 113일), 2021ㆍ2022ㆍ2023ㆍ2029년(3일 차이) 등 순이었다.

대체휴일이 적용됐지만 공휴일 차이가 없는 연도도 있다. 2028년으로 대체공휴일 적용 시 휴일은 119일이었는데, 미적용일 때도 119일이었다. 2024ㆍ2025ㆍ2030년은 공휴일 차이가 2일로 집계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쉴 권리가 있음에도 휴일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의 공휴일은 대기업, 관공서만 쉬는 양극화 휴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일수록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필요하다”며 “정치권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한 홍보에 힘 쓸 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일 격차 해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이터텔링팀=정자연·채태병·김경수·이광희·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