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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에서는 ▲자본의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 ▲환율 안정 ▲독립적인 통화정책 수행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불가능의 삼각 정리(The Impossible Trinity)’ 또는 ‘트릴레마(Trilemma)’는 한 번 이해해두면 경제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리에 따라 달성 가능한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며 왜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자본의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 독립적인 통화정책 수행 두 가지를 목표로 삼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 타국의 금리 정책과 무관하게 자국 내 경제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을 수행하게 되므로 국가 간 금리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른 자본의 이동으로 환율이 변동하게 된다. 타국 통화정책과 무관하게 통화정책을 수행하고자 하면 환율이 변동하게 되고,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통화정책을 타국과의 금리 격차를 고려해 수행하게 된다.

다음으로 자본의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 환율 안정 두 가지를 목표로 삼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 미리 지정한 환율(통화가치)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수행하게 되므로 사실상 독립적인 통화정책은 불가능해진다. 자본의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므로 장기적인 환율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겠지만, 단기적으로 국가 간 금리 차이로 인해 환율이 변동되기 때문이다. 자국 내 경제상황만 고려해 통화정책을 수행하면 국가 간 금리 차이로 환율이 변동하게 되고,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수행하면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환율 안정, 독립적인 통화정책 수행 두 가지를 목표로 삼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 자본의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두 목표를 추구하면서 자본의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까지 허용할 경우, 자본유출입 압력이 발생해 환율이나 국내 금리가 변동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국내 금리가 상대적으로 타국보다 높다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자국으로 해외자본이 유입돼 자국통화 가치가 저하(환율이 상승)되는 식이다. 이때 환율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을 수행하면 결국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포기하게 된다.

현실 경제에서는 어느 국가이든 경제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조금씩은 유동적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어떤 두 가지를 선택하면 나머지 한 가지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국내외 경제 동향을 살필 때 이 이론이 충분히 도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금융팀 이승훈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