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업체 근로자 3만여명 생계 위협 강력 반발
“신축하는 것과 보수·보강은 완전히 다른 개념”
경험 부족 건설업 등 타 업종 참여, 안전 문제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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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종사자들은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시설물 유지관리 기술력 퇴보는 물론 결과적으로 국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수십 년간 시설물유지관리 기술력과 전문성을 쌓아온 업체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경험이 없는 업체들이 시설물 유지 관리를 맡게 될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등 각종 시설물 사고가 터지면서 정부가 1995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제정,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 종사자들은 시설물을 완공한 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점검ㆍ정비ㆍ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해왔다. 상당수의 시설물유지관리업 종사자들이 법이 만들어지고 난 뒤 수십 년을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각자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키워왔다. 이러한 시설물유지관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약 3만여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국토부 건설산업 혁신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 종사자들은 기술력 퇴보와 국민 안전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자 A씨는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것과 완공 이후에 건물을 보수ㆍ보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의 공사”라며 “신축 건물에 치중해있던 건설업계에서 시설물 보강을 함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결국 제대로된 시설물 유지관리나 보수공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종래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설물유지관리업자 B씨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노후화된 건물이 쏟아져나올 것이 분명하고 그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토부의 결정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이 존폐위기에 몰리게 해 기술력 퇴보는 물론 전문성도 약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는 곧 안전하지 못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김승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