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흥·파주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법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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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화성시와 시흥시, 파주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하고,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화성시는 지난해 기준 인구가 81만5천396명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있는 부천(82만9천996명)과 인구가 비슷하다. 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있는 남양주(70만1천830명)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지방법원은 물론 시·군 법원조차 없다. 조만간 인구 5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흥시와 파주시 역시 지방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다.

개정안에는 현재 인구 80만명 이상인 화성시, 향후 인구 5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방법원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구 50만명 이상 행정구역에는 법원 설치를 원칙으로 했다.

권 의원은 “인구 50만명을 넘는 행정구역에 법원을 설치하도록 한 원칙이 대도시 주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화성시민에게 원활한 사법 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