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뒷북 행정’이 사태 키웠다
‘중국인 입국 전면제한’ 권고 무시, 신천지 대응도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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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몸집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안일한 ‘뒷북 행정’이 코로나19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의료계 및 정치권 등에서 권고해온 ‘중국인 입국 전면제한’ 등을 무시, 이미 지역사회 검역체계에 구멍이 뚫린 상황에서 부랴부랴 대응하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총 833명(전날 대비 231명 증가)으로 늘었다. 사망자도 2명 추가돼 총 8명으로 늘었다. 경기지역 누적 확진자도 총 38명으로 늘었다. 특히 이날 새벽 2시께 시흥경찰서 소속 35세 남성(부천시 소사구 거주)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근 대구ㆍ경북지역에서 행정 및 소방공무원이 연이어 확진자로 분류된 데 이어, 현장에서 시민과 만남이 잦은 경찰 당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더욱이 이 확진자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야간근무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자와 함께 야간근무에 나섰던 접촉인원은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시흥경찰서 민원동과 본관 건물 3층 등은 즉시 폐쇄 조치돼 지역사회에 ‘치안 공백’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지역사회로 유입되면서 정부의 ‘뒷북 행정’을 지적하는 원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날 찾은 인천국제공항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등이 중국인 유학생을 수송하고자 마련한 셔틀버스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셔틀버스 중 대부분은 인천·강원지역으로 향하는 버스였지만, 중간 중간 수원시와 용인시 등이 관내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을 수송하고자 보낸 버스도 눈에 띄었다. 

입국장을 빠져나온 중국인 유학생들은 대학별로 지정된 대기장소에서 잠시 기다리다가 탑승해야 하는 버스가 공항의 출입구로 오면, 체온검사 진행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곧바로 버스로 탑승했다. 중국인 유학생들도 국내의 좋지 않은 여론을 의식한 것인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대화 없이 스마트폰만 응시하고 있었다. 

이처럼 중국인 유학생 입국이 현실화되면서 교육부는 1만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들어올 예정인 이번 주(24~29일)를 ‘집중 관리 주간’으로 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중국 입국 제한’ 등 조언을 무시한 채 일방적 행정을 펼치며 지역사회 전파를 초래한 정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대협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빠른 속도로 전국에서 확산 중인 지역사회 감염은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상황”이라며 “지난달 26일부터 총 6회에 걸쳐 대한의사협회는 중국 입국 제한을 권고했으나 정부가 수용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 지금이라도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신천지에 대한 대응도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무분별한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기 전 신천지 등 관련 종교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해 다수 인원이 모이는 상황의 사전 차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속한 대응에 나서지 못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제적으로 도내 신천지 교회 및 관련 시설 등에 대한 폐쇄 조치(24일부터 2주간)를 내렸다. 

이와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감염 사태가 확산하면서 전국으로 퍼질 수 있는 단계”라면서도 “정치권과 의료계 일각에서 입국 제한 조치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 대응상황을 유지하면서 4주 내로 대구지역 코로나19 사태를 안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글_김형수ㆍ채태병기자 사진_장용준ㆍ조주현ㆍ윤원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