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기본소득 ‘경기도형 화폐뉴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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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경제의 결합, 포용적 성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장 철학이 반영된 복지ㆍ경제 공약이 취임 초기부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역화폐로 복지 지원금을 지급, 자원 분배와 함께 골목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정착에 이어 기본소득 현실화를 겨냥, ‘경기도형 화폐 뉴딜’을 선보인다는 복안이다.

본보가 26일 민선 7기 경기도의 공약(365개) 중 복지ㆍ경제 분야의 공약 117개를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선두로 산후조리비 지원ㆍ청년기본소득 시행ㆍ교복 무상 지급ㆍ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운영 등 공약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성남ㆍ시흥 등 일부 시ㆍ군에서만 지급되던 지역화폐를 지난 4월부터 도내 전체로 확대했다. 또 청년기본소득ㆍ 산후조리비 등 정책 지원금으로 지역화폐를 활용, 복지가 경제를 견인하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2022년까지 1조 6천억여 원 발행할 계획이며, 확대 발행 두 달 만에 1천억 원을 돌파했다.

지역화폐의 성공과 함께 도는 현재 설치ㆍ운영 중인 기본소득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지역화폐-골목상권’ 등을 연계, 화폐 뉴딜 정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 명목으로 거두거나 큰 규모의 국유재산을 운용해 얻는 수익금)를 제시했다.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ㆍ경제 공약의 약진도 관전 포인트다. 대형 사업 위주로 보면 고양 방송영상밸리, 양포동(양주ㆍ포천ㆍ동두천) 섬유패션특구가 각각 개발계획 승인, 산업특구 지정 등 호재를 보이고 있다. 일산ㆍ광명시흥ㆍ안양박달ㆍ양주ㆍ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도 진전사항을 보이면서 사업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안산 강소연구 개발특구 및 스마트선도 산업단지 유치는 ‘글로벌 4차산업 혁신벨트’ 구축을 빠르게 앞당길 전망이다.

다만 장애인ㆍ노인ㆍ외국인ㆍ농촌 등 정책 소외 대상에 대한 45개 공약은 진행률과 별도로 도민의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치매 안심 서비스, 다문화 아동 교육, 귀농 지원 등 알짜배기 공약이 많은 도민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홍보 확대 및 연계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최근 정책토론회에서 “(지역화폐ㆍ기본소득은) 재정부담이 있지만 지역에서 돈이 돌게 하는 정책으로 효과가 크다”며 “국가의 복지지출 분야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