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생활조례 제·개정 통해 ‘잃어버린 권리회복’ 힘쏟아
1년간 주민 제시 470건 숙원사항 70% 이상 정책 반영 성과
미세먼지 등 적극 대응… 신도시 반대 의견도 수렴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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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 지난 한 해 키워드는 ‘잃어버린 권리 회복’이다.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던 구조와 불합리한 관행을 떨쳐버리기 위한 몸부림은 향후 3년 비전을 세우는 토대가 됐다는 평가다. 중첩규제에 따른 피해를 계량화, 정부에 피해보상을 요구했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를 완화해 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편법 인허가를 차단하는 개발인허가 조례 등 생활밀착형 조례 8건을 제ㆍ개정해 법의 공백상태에 있던 시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주민들이 제시한 470건의 숙원 사항이 70% 이상 정책에 반영된 성과도 눈에 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는.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분야는 일자리다. 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고 한정된 일자리 안에서 경쟁을 벌일때 가장 먼저 튕겨져 나가는 계층은 청년과 취약 계층이다. 때문에 일자리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청년의 꿈을 실현 할 수 있는 창업 지원을 강화했다. 200억 규모의 창업 자금을 무보증으로 청년들에게 지원하고 청년의 창업ㆍ소통공간 조성 역시, 계속되고 있다. 또 도심속 푸른숲을 통한 쾌적한 환경을 위해 도심숲ㆍ가로숲ㆍ쌈지공원을 현재까지 8곳에 조성하고 올해 안에 14개소가 추가로 추진된다. 미세먼지 대응 예산 증액, 태양광에너지예산 300% 확대, 공공건축물과 공공택지지구에 친환경 설비를 갖추도록 한 것도 환경을 위해서다. 올해부터 산후조리비를 50만 원씩 지급하고 조례 등을 통해 내년부터는 첫째아이부터 70만 원씩 출산지원금도 지급된다. 재난사고로부터의 회복력에 중점을 두고 24시간 생활안전망도 구축된 상태다.

-3기 신도시에 대한 고양시의 비전은.

앞으로의 비전은 ‘도시의 고른 성장’이며 그 해법은 ‘경제중심도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고양시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 각종 규제로 기업, 종합대학교 한 곳 조차 고양시에 들이는 것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3기신도시 3차 대상지로 창릉지구가 선정됐다. 창릉지구의 주택용지는 전체면적 중 단 20%에 불과하며 이는 자족용지와 동일한 비율이다. 특히 그린벨트 등 규제로 묶여 수십년간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지역이 신도시 지정으로 규제의 빗장을 풀수 있게 됐다. 신도시 개발로 따라오는 자족용지ㆍ교통 등은 고양시가 갖고 있던 오랜 난제를 해결하고 도시 전체의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다. 또 창릉신도시에 기업이 입주하면 약 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산지역 등에서 반대여론이 있다.

언제나 토론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막고 일방적으로 의견을 얘기하며 듣기 민망한 분위기를 만들면 대화가 이뤄질 수 없다. 이와 달리 정제된 분위기 속 대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시장군수협의체가 구성돼 협력해 가고 있다. 고양시민들의 반대의견과 요구도 중앙정부에 충실하게 전달된다. 이를 지렛대 삼아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시민들의 갈등으로 이끄는 것은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 고양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책임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낙후된 1기신도시 등의 발전 방향은.

고양시는 덕양과 일산 전체를 아우르는 경제중심도시로 도약할 것이다. 우선 일산에는 GTX-A노선이 개통되는 2023년까지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CJ라이브시티를 완공해 일산신도시 면적의 20%가 넘는 100만평 지역을 ‘ITㆍ미디어ㆍ마이스산업 특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창릉신도시의 자족용지는 신생 밴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스타트업ㆍ밴처 특구’로 조성할 예정이다. 교통중심지 대곡역세권을 개발하고 고양선을 일산으로 연장 추진하는 등 일산과 덕양을 연결해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된 도시인프라의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도록 할 것이다.

-시민들에게 한마디.

고양시는 어느 한 지역을 떼어놓고 발전 할 수 없다. 고양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경제중심도시의 비전, 그리고 도시의 균형잡힌 발전이 먼 미래의 일이 되지 않도록 수년내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