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 선 자치분권, 법개정 '광폭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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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눈과 귀, 제10대 경기도의회] 1. 독립성 확보 고군분투

중앙집권에서 지방자치분권 시대로 돌입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지방자치분권의 운명이 기로에 놓였다. 이에 발맞춰 지난 2018년 출범한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를 견제하고자 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도민과 밀착해 민생현안을 파악하고, 현장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등 선진 지방의회로서 우뚝 서기 위한 실험과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도민의 눈과 귀 역할을 하고 있는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의회다운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의정 활동 현장을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주

제10대 경기도의회가 문을 열면서 송한준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을 비롯한 142명의 의원은 지속적으로 염원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과 관심을 쏟아붓고 있다. 특히 송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829명의 광역의원을 대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펼쳐나갔다.

지난해 8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6대 전반기 회장에 선출된 송 의장은 지방분권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같은 해 9월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의 지방분권TF도 구성했다. 또 10월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시ㆍ도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어 같은 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에게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관련해 협의회 입장을 전달하는 등 설득 작업에도 매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수원정)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도 도의회와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3월 코엑스에서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자치분권 심포지엄’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토론회’ 등 지방분권 ‘드라이브’에 동참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유연성 제고를 통한 지방의정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등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의 대응 작업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에는 도의회 사무처장을 총괄추진단장으로, 총무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실 등 각 부서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도의회 인사권 독립 T/F팀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도의회는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배수문)를 통해서도 지난해 10월부터 ▲도의회와 집행부 간 지방자치분권 공감대 형성 ▲중앙ㆍ서울시 지방자치분권 활동 및 계획 비교 논의 등의 활동을 벌였다.

특히 지난 14일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인 ‘자치분권의 열쇠는 지방자치법 개정입니다’를 도의회와 자치분권 특위가 함께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학계 및 전문가들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으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개정안 통과를 위한 당 차원의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배수문 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과천)은 “자치분권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노력한 만큼 진정한 자치분권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한준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인력 확보는 곧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자치와 분권의 완성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지방의 힘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