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설립땐 서울도 잠재적 흡수
수요·경제성 모두 갖춘 입지 최적
“선심성 사업 악순환 고리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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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신설 사업이 포함되면서 지방공항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다.

지방공항 1곳마다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또다시 지방에 공항을 설치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표심 달래기용’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에 수요가 넘치는 경기남부지역에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 경제성 고려 없는 ‘표심 달래기 사업’ 이제는 벗어나야

최근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부산 가덕도 및 대구 신공항 재추진을 시사하면서 표심을 모으기 위한 ‘총선대비용’으로 공항 신설을 추진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기존 군산공항과 직선거리로 불과 10㎞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벌써 ‘공멸’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군산공항의 최근 5년간 누적 적자금액은 122억 원, 매년 2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 중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대규모 토목사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며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규모 SOC 사업에 반감을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달 전국 24조 원 규모의 SOC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발표하는 등 SOC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이 같은 비판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한 항공분야 전문가는 “이미 군산공항과 무안공항이 위치해 있는데 또 새만금 국제공항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은 이미 다수의 공항이 확보돼 있는 만큼, 해당 지역은 공항 추가 설립이 아니라 기존 공항을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남부 신공항 조성 시, 수도권 1천700만 수요층 생긴다

이처럼 전문가들이 정치적 논리에 따른 공항 설립 추진이 아니라 실제 수요 분석 및 경제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최적의 입지에 신공항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서면서 ‘경기남부’ 지역이 신공항 입지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현재 수도권 외 지역의 13개 공항 중 10곳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 공항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수요 부족이다. 공항을 이용할 기초 인구, 유입 인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 공항이 설립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남부 지역의 경우 1천만 명이 넘는 기초 인구가 확보돼 있으며, 인근 서울시 자치구 시민들도 잠재적 수요층이 될 수 있어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실제 경기연구원과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실시한 ‘성남 서울공항의 민간항공 활용 타당성 분석’ 결과를 보면 경기남부권 공항이 설립되면 서울의 25개 구 가운데 종로구, 중구, 중랑구 등 16개 구 주민들이 인천ㆍ김포공항이 아닌 경기남부 공항을 찾을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이들 지역 인구는 613만 명에 달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지방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적자 공항만 잔뜩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지방이 아닌 수요가 충분한 경기남부권 공항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준ㆍ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