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복지비 9만6천665원 ‘전국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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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곳이지만 ‘가장 살고 싶은 지역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선뜻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기 어려운 지역이기도 하다.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문제로 인해 수많은 도민이 불만 혹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민 모두가 삶의 기본을 누리는 경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부터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선 7기와 함께 제시된 이재명호(號)의 주요 사회보장 정책들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기에 가능한 기대감이다.

이에 본보는 도의 변화를 앞두고 1천300만 도민들의 어두운 현실, 요구 사항 및 바람, 도정 계획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9만6천665원’

경기도민 1명당 부여된 연간 사회복지 예산이 10만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꼴찌 수준의 복지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광역시도 인구 1인당 사회보장관련 예산(2017년도, 광역+기초)’에 나온 결과다. 경기도의 9만 6천665원은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며, 최대 단체인 제주(136만여 원)와 비교하면 14분의 1 수준이다. 수도권에서도 서울(37만여 원), 인천(20만여 원)과 2~4배의 차이 난다. 같은 광역도인 경북(21만여 원), 전북(26만여 원)보다도 떨어진다.

사회보장(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 예산에서 아쉬운 점은 더 있다. 1인당 문화ㆍ체육 예산(2만1천245원)도 전국에서 16위다. 경기 뒤에는 경남(1만9천여 원)만 있다. 가장 많이 예산을 배정한 강원(32만여 원)의 약 6%다. 이어 안전 및 범죄예방 예산(5천41원) 15위, 환경 예산(4천216원) 14위 등 각각 하위권을 맴돌았다.

이처럼 1인당 배정된 예산이 낮은 결과, 관련 서비스 제공 및 기관 수도 바닥을 찍고 있었다. 우선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중요성이 커지는 아동돌봄 서비스를 보면 도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비율은 10.6%다.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중 최저이며, 서울(28.4%)과는 3배가량 차이가 발생한다.

안전 분야 핵심 지표인 노인ㆍ아동보호전문기관당 노인ㆍ아동 수도 각각 47만 5천491명, 19만 6천506명으로 전국 2ㆍ4위로 나타났다. 기관당 관리하는 인원이 많아서 보호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노인 돌봄도 문제다. 노인 100명당 재가 시설(장기요양서비스)은 2.6개이며, 이는 서울(2.9개), 인천(2.8개)과 비교했을 때 아쉬운 상황이다. 이밖에 여성ㆍ노인층 고용률(올해 2분기 기준)도 전국 10ㆍ14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기도는 급속한 도시 팽창을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해 토목과 건설 쪽으로 집중, 자연스럽게 복지ㆍ문화ㆍ안전 등이 소홀해지는 것”이라며 “그뿐만 아니라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성으로 인한 한계도 있다.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더라도 인구가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 팽창이 일정 수준에 오른 만큼 도민 삶을 위한 부분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산과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