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해체… 혁신도시는 성장동력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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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씨는 “평일에는 진주에 내려가 일하고 주말에 가족이 있는 성남시로 올라오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지만, 몸과 정신 모두 버티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전남 나주로 이전한 C 공공기관 관계자는 “3년 주기로 나주 본사와 수도권 지사를 순환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 대다수가 본사 근무는 꺼리고, 가족이 있는 수도권 근무만을 희망해 본사 조직을 꾸리기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경북 김천에 지난 2014년 새둥지를 튼 한 공공기관 앞에는 금요일 퇴근 시간 이후면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직원들을 실어나르려는 버스들로 가득하다. 이 기관은 이전 이후 지금까지 매주 셔틀버스 수요조사를 벌여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이 기관 관계자는 “수도권에 가족을 둔 주말 부부, 기러기 아빠 엄마들이 많다”며 “회사 근처에 원룸을 계약해 평일에 생활하다 금요일 일을 마치면 가족들이 있는 수도권으로 다들 떠나 주말에는 김천 지역이 휑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정주 여건 만족도 조사연구’를 보면 절반을 넘는 55.4%에 달하는 이전기관 직원이 ‘나 홀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직장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수도권의 교통과 문화적 혜택을 못 받는 점’ 등을 주된 사유로 꼽았다. 정부의 당초 지방 이전 목표인구는 26만 명이었으나 67.1%인 18만 2천여 명에 그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곧 문화시설, 각종 사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지역으로의 생활권 안주를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겨 지방을 살린다는 취지의 정책을 회의적으로 보는 까닭이다.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소비도 지역에 도움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다.

국토연구원의 ‘이전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 일부 또는 혼자 이주한 근로자들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지역인 해당 시ㆍ도 내 지출(41.2%)보다 시ㆍ도 외 지출(58.8%)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전지역에서의 소비보다 가족이 있는 지역에서의 소비성향이 크다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으며 일부 또는 홀로 이주한 근로자들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미비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방혁신도시의 지방세 수입 역시 이전 초반에는 증가하는가 싶더니 최근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들 도시의 지방세 수입은 기관이 이전하기 전인 지난 2012년 222억 원에서 지방 이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4년 뒤 2016년에는 4천533억 원으로 15배가량 증가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목표에 성공을 알리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해 3천292억 원으로 1천억 원 이상 급감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거점 역할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정책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7월 말 현재 전국 153개 기관 중 15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도내에서는 내년 말까지 이전 예정인 2개 기관을 포함해 총 49개 기관이 지방으로 옮긴다.

권혁준ㆍ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