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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평양선언 평가 ‘극과 극’

민주당 “엄청난 진전” vs 한국당 “국방의 눈 빼버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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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20일에도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극과 극의 평가를 내렸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표현처럼 엄청난 진전이다”라고 높게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합의를 이끌어 낸 두 정상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실천적 단계로 끌어올리는 중대한 합의”라면서 “사실상 불가침 선언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추진함으로써 8천만 겨레가 더 이상 전쟁 공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협상이 진전되면 연내 종전선언까지 단숨에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제 국회가 맡은 소임을 다해야 한다. 5개월째 미루고 있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면 비핵화 문제는 거의 진전이 없고, 정찰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국방의 눈을 빼버리는 합의를 하고 왔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전쟁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잘 짜여진 계획에 의해서도 일어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우연 발생적으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라며 “그에 대한 대비가 약화된 부분에서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북한의 인민군 사열을 받고 대통령께서 감격스러웠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느낌이나 감정, 희망을 가지고 대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여러 가지 걱정을 섞어서 해줘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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