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간 굳건한 신뢰 바탕 ‘평화의 터전’ 약속
文 대통령, 중재자 넘어 촉진자로 공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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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문제에서) 남쪽을 이제까지 빠지라고 했는데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의제화해줬고, 우리가 당당히 행위자로서 들어감에 따라 북미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남측 역할의 중요성을 북한이 인정한 것이다.

■북미간 교착상태 빠진 관계 새로운 전기 마련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부터 9.19 평양공동선언까지의 5개월 여정은 평화의 불씨를 피우는 시작 단계에서 미래의 평화를 담보하는 단계로 성큼성큼 전진했다.

5개월, 정확히 115일 동안 이 여정의 운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북미 간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외교력을 발휘해 두 국가 간 교착상태에 빠진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5개월 동안 여러 차례 열린 고위급회담과 군사회담, 남북스포츠 교류 등으로 남북관계가 발전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1년 전만해도 한반도에는 전운이 감돌았다. 북한의 제6차 핵실험과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된 지 엿새 만에 사망한 오토 웜비어 사건 등은 한반도를 살얼음판으로 만들었다.

평화의 주춧돌을 놓게 된 계기는 올해 2월에 열린 평창동계올림픽이었다. 남북이 함께 팀을 꾸려 출전하고, 북한의 실세로 불리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방남하는 등 평화의 전기가 마련됐다.

이어 대북 특사단을 파견해 4.27 정상회담의 발판을 마련했고, 마침내 1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한미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졌다. 북미정상회담은 최초로 열리는 것이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최초로 의제화

무엇보다 이번 평양정상회담에선 군사문제 걱정 없는 남북관계 통해 관계도 개선하고, 이걸 통해서 비핵화를 촉진시켜 북미 관계를 증진시키는 촉진자 역할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시말해 (이번 공동선언은) 남측이 중재자를 넘어 촉진자가 됐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외교 전략은 전통적으로 통미봉남(通美封南)이기 때문에 남측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교섭을 벌여왔는데 북한이 이젠 남측을 중요 행위자로 공식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본부장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과거 북한은 자신들이 핵무장한 이유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며 미국과 풀어야 하고 우리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비핵화가)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공식 의제가 됐고 외교장관이 북한에 올라갔다.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남북미가 구체적으로 논의할 토대가 마련됐다는 게 이 본부장의 평가다. 지금까지는 우리 역할은 징검다리 내지 길잡이였지만, 이젠 필요하다면 그걸 넘어서는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재자에서 촉진자로..정상 간 굳건한 신뢰가 바탕

‘평양선언’ 5조는 ‘남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간다’로 돼 있다. 세부 조항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는 영구 폐기하고 영변 핵시설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구 폐기해 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 미국 양쪽을 대표하는 수석협상가가 돼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한 점을 감안하면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우리 측의 발언권은 향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간 관계 변화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여러 차례 만나면서 쌓인 끈끈한 관계 덕분으로 여겨진다. 김 위원장의 발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문 대통령의 중재가 빛을 발했다. 6.12 북미정상회담은 성사됐고, 이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한 발 더 앞당겼다.

이번 3차 정상회담도 이전과 같은 모양새가 되고 있다. 최근까지 북측의 종전선언 요구와 미국 측의 핵 리스트 제출 등이 맞부딪치며 양측의 긴장이 팽팽해졌다.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양측 사이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3차 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다.

평양ㆍ서울공동취재단= 강해인ㆍ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