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십억 적자 ‘벼랑끝’ 준공영제 도입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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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버스 19개 노선의 폐선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서울로 출근하는 인천 시민(년간 1천600만명)의 발이 묶일 위기에 놓였다.

인천~서울 간을 운행하는 인강여객 등 6개 광역버스 업체는 지난 9일 19개 노선, 259대를 21일자로 폐선하겠다고 인천시에 신고했다. 이들 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폐선 카드를 꺼내 들면서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시는 대안을 찾겠다는 구상이지만, 21일까지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본보는 광역버스 폐선 요구가 불러온 준공영제 도입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과 과제 등을 총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인천 광역버스 노선 28개 중 서울로 향하는 노선은 25개다. 이 중 국토부의 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6개 노선(M버스)을 제외하고 인천시가 면허를 준 인강여객 등 6개 업체, 19개 노선이 폐선 신고를 했다.

이들 업체의 폐선 이유는 경영난이다. 지난해 광역버스 이용객 감소로 하루 1대 운행(운송원가 56만9천480·운송수입 53만6천130원)할 때마다 3만3천350원의 적자를 봤고. 6개 업체의 적자 총액만 2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올해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오르면서 전체 인건비는 19억7천700만원 늘었다. 반면, 이용객 수는 2012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다. 지난해 이용객이 약 1천685만명으로 2010년도 들어 처음으로 2천만명 밑으로 내려갔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건비 상승이 우려되는 데다가, GTX-B 노선 등 앞으로 철도노선 신설에 따른 이용객 감소가 예상되는 점도 폐선 결정의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업체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 없는 구조에서 정부 정책에 의해 원가 상승이 발생했다면 책임도 정부가 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광역버스 업체 관계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법 신설 등으로 적자가 계속되고 있지만, 시의 재정지원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시의 재정지원 및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도 광역버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준공영제로 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문제는 돈이다. 앞서 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재정으로 지원(23억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 지원은 어렵다며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시는 올해 23억원을 지원하면, 내년 60억원, 내후년 100억원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지원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논의와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편법”이라며 “우선 준공영제 논의부터 마무리하고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