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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인을)은 한시법으로 최근 6월 폐지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상설화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법률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워크아웃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은 현재 존재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제정안은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지면 국민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시 워크아웃을 기업구조조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유효기한 없이 상설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심 의원은 “워크아웃은 17년 이상 시행해온 검증된 제도이므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상설화해 회생절차와 워크아웃 중 효율적인 방식으로 기업구조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