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수요 예측, 8대 철도사업 성공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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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식 우송대 철도건설시스템학과 교수는 8대 철도사업이 박 시장의 공약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수요에 대한 예측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 따져 본 뒤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비타당성 통과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사업을 억지로 추진하면 의정부 경전철 사례처럼 향후 재정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 교수는 “이미 공약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수요 예측을 통해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야 한다”며 “광역철도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제출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도시철도 사업은 광역철도보다 정부의 견제가 약한 측면이 있다”며 “이 경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현재 의정부 경전철의 사례처럼 적자가 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더 세밀한 수요 예측과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교수는 광역철도는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국토부와의 협의가 중요한데 광역철도는 70~80%의 국비를, 도시철도도 어느 정도 국지를 지원받을 수 있기에 이런 것들을 받아내는 것이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서광식 한국교통대 철도공학부 교수도 “수요와 예측 등은 이미 규정돼 있는데 문제는 이를 잘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억지로 맞추고자 무리하게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면 향후 재정 적자로 돌아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8대 철도사업이 내연기관 자동차의 교통량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등 친환경적인 계획이 전제돼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조강희 환경브릿지연구소 대표는 “기본적으로 철도는 현재 있는 교통수단 중 가장 친환경적이고 미세먼지 발생도 가장 낮기에 인천에 새로운 철도 노선을 건설할 때는 자동차를 대체해 교통량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며 “교통량을 줄일 수 없는 지역에 철도 노선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