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투 지정 협상카드 적극 활용 중장기 미래형 자동차 투자 끌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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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사태가 진정한 ‘회생’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부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신차 투입계획이 없는 부평2공장에 전기차와 같은 미래형 자동차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정승연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3일 신차 투입계획이 없는 부평2공장의 경우 GM의 글로벌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정부가 협상을 통해 전기자동차나 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형 자동차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인 신규투자 부분을 활용, 단순히 세제혜택을 줘 정리수순을 밟게 하는 것이 아닌, 미래형 자동차 시설 도입을 유도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정 교수는 “부평2공장 문제는 글로벌 전략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GM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줄이고 전기차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GM이 전기차는 미국과 중국으로 이원·집중시키겠다는 계획이기에 현재 협상대로라면 정부와 약속한 만큼만 공장을 유지하되 점점 줄여나가는 정리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외투지역 지정 보완 요청에 분명 부평2공장에 대한 계획이 확실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에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정부가 GM으로 하여금 부평2공장에 전기차를 투입할 수 있게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호근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GM이 인천시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부평공장의 외투지역 지정신청이 반려된 것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옳은 결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교수는 “GM의 신규 투자에 대한 계획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외투지정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정부의 보완 요청은 올바른 결정으로 무조건 GM을 살리기 위해 법이나 규정을 벗어나면서 무리수를 둘 수 없다. 원리원칙에 충실한 요청이었고 GM은 그 요청에 충실히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한국GM대책특별위원장은 외투지정은 신차 배정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부평2공장은 폐쇄가 아니라 재편되는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홍 위원장은 “신차 배정이 구체화 되면 외투지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며 “GM은 몇년 전부터 부평공장 생상라인을 통합시키고 싶어했다. 부평2공장에서 생산하는 차종이 없어진다고 해서 구조조정과 인원 감축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폐쇄가 아닌 재편의 길을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영민·수습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