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D-15일 정부, 3대 원칙 고수 노사 협상은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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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3일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군산공장 폐쇄로 불거진 한국GM 사태가 50일을 넘겼다. 정부는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이해 관계자 고통 분담, 지속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등 3대 원칙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GM의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은 정부의 입장을 기반으로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GM과 한국GM노동조합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며 사태는 진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노사 잠정 합의안 도출의 ‘데드라인’이었던 3월을 넘기고, ‘부도’가 우려되는 ‘데드라인’인 20일까지는 보름 남짓만 남아있다.

본보는 한국GM 사태의 지난 50일을 되돌아 보고, ‘데드라인’까지 정부와 산업은행, 한국GM, 노조가 ‘한국법인 완전 철수’라는 최악의 사태를 방지할 방안과 대안이 있는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미국 GM 본사는 지난 2월13일 오는 5월말까지 단계적으로 한국GM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청업체 근로자 200여명은 이미 해고통지를 받았고, 2천여명의 GM 소속 정규직원과 1만여명의 협력업체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봉착했다.

군산공장 폐쇄 여파는 곧바로 한국GM 부평과 창원 공장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이해관계자 고통 분담, 지속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등 3대 원칙을 세우고 한국GM 대주주인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재무 실사에 나서게 했다. 정부의 3대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한 GM은 지난달 9일 산업은행과의 면담에서 실사 원칙에 합의, 본격적인 실사에 돌입했다.

이에 발맞춰 GM은 27억 달러(약 2조9천억원) 규모의 출자전환과 한국에 2종의 글로벌 신차 배정, 최신 기술 도입과 신규 설비 투자비 등 총 28억 달러(약 3조원) 규모의 투자 참여 등의 자구책을 내놨다. 다만, 이같은 자구책은 정부의 빠른 현금지원과 부평·창원 공장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노조와의 원활한 임단협 마무리라는 조건이 걸렸다.

하지만 한국GM 노사는 7차례 임단협이 진행되는 동안 한치 양보 없이 대립만 거듭했다. GM사측은 복지후생비 축소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노조는 오히려 출자전환 시 1인당 3천만원 주식배분, 만 65세까 정년연장 등 21개항을 요구하며 맞섰다.

결국 한국GM은 이달 6일까지 직원들의 지난해 성과급 미지급분(720억원) 지급 여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GM의 현금성 자산이 바닥나 지급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GM의 지원 이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태다.

특히 GM은 노사 합의 없이는 자금 지원은 물론 신차 배정도 어렵다고 선을 그은 데다가, 지난달 말까지로 못 박은 노사 잠정합의 시점을 이미 넘겼기 때문에 지원에 나설 가능성은 더욱 낮다. 게다가 GM측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노조는 지난 2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한데 이어 4일에는 부평역에서 ‘군산공장 폐쇄 철회 촉구’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향하고 있다.

금호타이어가 노사합의로 법정관리를 피하는 극적인 돌파구를 찾은 것과 달리 한국GM은 혼돈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지만, 금호타이어 사례처럼 정부의 개입보다는 노사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섣불리 개입을 하면 노사가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려고 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이런 것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반복됐던 악습”이라며“이러한 악습을 반복할때가 아니라 금호타이어 사례처럼 노사합의 부분은 노사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