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K-컬처밸리 행조 추진 위원장 김영기… 반환금도 편성
경기도의 K-컬처밸리 업무협약 해제 여파로 갈등을 겪어왔던 도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는 23일 추경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인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36조1천210억원)보다 1조534억원(2.9%) 늘어난 37조1천744억원의 추경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87명 중 80명이 찬성했고 6명이 기권, 1명이 반대했다.
이는 도가 내놓은 원안(37조1천77억원)보다 667억6천66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는 1조1천129억원이 증액됐고 특별회계에서 593억원이 감액된 수치다.
추경안 처리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K-컬처밸리 토지매입비 반환금 1천524억원은 도의회 교섭단체 양당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조건으로 앞서 합의를 이룬 만큼 무사히 통과됐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6일까지 반환해야 하는 토지매입비를 정상적으로 키움파트너스에 전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THE 경기패스 추가 환급을 위한 313억원을 비롯해 도민 편익증진을 위한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126억원), 출퇴근시간대 증차 지원(29억원) 추경도 통과됐다.
민생회복 사업에서는 각각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 1천355억원 ▲청년 월세 한시 지원 146억원 ▲주거급여 259억원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208억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원 ▲노란 우산 가입 지원 10억원 ▲도립의료원 손실 지원 20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519억원, 지방하천 정비·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239억원, GTX-A 노선(파주~삼성) 161억원 등 철도건설 사업 171억원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이전 44억원 등도 편성됐다.
반면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 중 일부는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 대표적으로 경기RE100 달성을 위한 북부청사 태양광 설치 비용(12억원)과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례 발굴을 위한 연구 용역비(1억9천465만원) 등이다. 이 중 태양광 설치 비용은 시급성 등을 고려해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설된 AI국의 예산은 모두 삭감됐다. AI기반 우리아이 푸드스캔 사업 3억원을 비롯, AI기반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5억원 등 AI국 예산 모두가 사업계획이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도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0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각 7명, 총 14명의 위원이 활동하게 되며 위원장은 당초 예상대로 국민의힘 김영기 의원(의왕1)이 맡기로 했다. 부위원장은 민주당 명재성 의원(고양5), 국민의힘 이상원 의원(고양7)이 맡는다. 이 외 민주당은 고은정(고양10)·김동규(안산1)·김태희(안산2)·이기형(김포4)·이진형(화성7)·황대호 의원(수원3) , 국민의힘은 김완규(고양12)·백현종(구리1)·유영두(광주1)·유영일(안양5)·이호동 의원(수원8)이 위원직을 맡게 됐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12월21일까지이며 경기도 및 산하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또 조사 참고기관은 고양시 및 산하기관, ㈜CJ라이브시티 등 사업추진 관계기관으로 정했다.
K-컬처밸리 행조특위는 이번 조사에서 K-컬처밸리 조성추진 관련 경기도 및 고양시 관계공무원은 물론 CJ라이브시티 등 사업 추진 관계자들 역시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