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산재 선 보장제도 도입 시급
최근 8년 동안 산업재해 승인을 기다리는 도중 사망한 노동자가 무려 16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돼 산재 선 보장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재해를 신청한 뒤 승인을 앞두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역학조사 기간 또한 지난 2017년에는 178일이었던 것이 지난해의 경우 634일로 지난해가 사상 최장 시간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안산병 국회의원이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산업재해를 신청한 노동자가 승인을 받기 전 근로복지공단의 역학조사 기간 중 사망한 숫자가 총 163명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 및 직업환경연구원이 각각 수행하는 역학조사 처리 기간도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노동자가 직업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재해조사를 하고 필요시 역학조사를 진행하는데, 신규‧희귀 직업병 및 대규모 역학조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수행하고 일반 역학조사는 직업환경연구원이 담당한다.
두 기관의 역학조사 기간을 종합한 수치를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98.9일에서 매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634.6일로 역대 최장시간을 기록했으며, 올 상반기는 640.1일로 지난해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산재 신청시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장기화는 산재 노동자들이 치료기간에 절실하게 필요한 산재 요양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도 지난 2월 산재제도 감사 후 “집중처리 기간 운영을 통해 장기 미처리 신청건 해소, 인력운영 개선 및 재해조사 전산 자동화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적했으나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매년 산재 역학조사 기간에 사망한 사건들이 대부분 산재 승인율이 50%를 넘고 있어 재해 또는 역학조사 장기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산재 승인을 기다리며 발생하는 안타까운 죽음과 가족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라도 조사기간 단축은 물론 산재 선 보장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