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군과 ‘매칭 사업’ 운영, 광주 15개 최다… 의왕 2개뿐 재정적 부담 커… 지자체별 차이 道 “사업 예산 늘리기 협의 중”
오는 21일, 매년 9월 셋째 토요일은 국가에서 지정한 ‘청년의 날’이다. 민선 8기 경기도는 ‘기회의 경기’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고른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도의 방침에도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정책은 ‘천차만별’이었다. 이에 경기일보가 도내 청년 정책의 현실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경기도의 청년 정책 사업이 31개 시·군마다 차이를 보이면서 도내 청년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진로 개척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정책을 도가 시·군과 매칭해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지만 시·군의 재정 부담에 따른 미참여 등의 이유로 고른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도에서 시·군과 사업비를 매칭해 운영하는 청년 정책은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경기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16개다.
도에서는 시·군 매칭 사업 16개를 운영 중이지만 실제 각 시·군에서 지원 중인 도 매칭 사업의 수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와 매칭한 사업이 가장 많은 시·군은 광주로 15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어 용인·화성 13개, 평택·구리 11개 순이다. 반면 가장 적은 시는 의왕으로 단 2개의 사업만 지원하고 있다. 이어 △동두천·파주·오산·광명·김포·군포·시흥·여주·연천 (3개) △과천·의정부·안양 (4개) 순이다.
민선 7기 대표 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성남과 의정부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는 재정적인 문제, 성남의 경우 자체적인 사업 운영 때문이다.
또 청년들의 접근성 높은 공간을 확보해 스터디룸, 창작·휴식, 취업·창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기청년공간’ 사업은 평택, 의정부 등 10개 시·군에서만 참여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에게 해외연수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은 민선 8기의 주요 정책인 ‘경기청년 기회패키지’에 속해 있지만 평택, 안성, 포천 등 세 곳만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예산상의 문제로 공모를 통해 3개 시·군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지역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정책이 달라 성남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수원의 경우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 사업이라도 50%, 70%에 달하는 비용을 시·군에서 지원해야 하다 보니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도비 매칭 사업은 각 시·군이 참여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며 “도 보조금 조례상 매칭 비율을 낮추기는 어렵다. 또 현재 세수 부족으로 인해 도에서 각 시·군에 지원을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 사업 예산을 매년 늘리기 위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