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청사 인근 입지 확정... 사무실 예산 도의회 상임위 통과 원스톱민원대 설치는 여전히 숙제
경기도가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입지를 경기도 북부청사(의정부 소재) 인근에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사무실 설치를 위한 예산(경기일보 7월31일자 2면) 역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가시화 가능성이 큰 가운데 외국인의 행정 편의를 위한 원스톱민원대 설치는 정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해결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5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도의 센터 관련 예산(사무실 리모델링비)인 2억8천만원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센터는 외국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기본권을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지원 기구로 생활 및 법률 상담, 행정·의료 통역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오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이어 23일 본회의 최종 의결 등 예산 확정 절차가 남았으나 상임위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만큼 무리 없이 예산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센터 위치를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 북부청사 인근으로 확정했다. 앞서 도는 센터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안산 소재)를 이전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을 고민하기 위해 적절한 위치를 찾고 있었다.
이번 신규 입지는 도 북부청사와 인접한 만큼 도 차원의 행정 지원이 용이할 뿐더러 의정부는 경기 북부지역의 중심에 위치, 포천과 양주 등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다는 평가다.
다만 올해 초부터 법무부 등과 협의 중인 원스톱민원대의 설치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는 민원인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 센터 내 외국인 체류, 고용 등을 담당하는 원스톱민원대 설치를 계획했으며 이를 위해선 법무부의 인력 파견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에서 오는 2027년까지 공무원 증원은 없다고 못 박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인력을 내주기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센터에 대해 공감은 하나 인력 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힌 상황”이라며 “추경안에 세운 센터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의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확정 시 사무실 임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