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주년 여론조사]⑩ ‘국정 부정 평가’ 응답자, 반대 비율 상대적으로 커 온라인 반대 댓글 잇달아…“금투세 득실 따져야”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창간 1주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이었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 등으로 수익이 연 5천만원(해외 주식은 250만원)을 초과할 때 별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증권업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올해 최대 ‘핫 이슈’로 떠오른 금투세에 대해 정부·여당에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 일각에서도 ‘주식 시장 경색’ 등을 고려해 금투세 시행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양경제가 실시한 창간 1주년 여론조사에서는 대체적으로 “2025년 시행되는 금투세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양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10~12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3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창간 1주년 국민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5%가 “2025년 시행되는 금투세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37.7%에 그쳐 오차범위(±1.8%포인트) 밖 큰 차이(14.8%포인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8% 수준이었다.
전반적으로 찬성 여론이 상대적으로 많은 의견이었지만 통상적으로 현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응답자가 정부 정책 추진에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과는 다소 양상이 달랐다.
현 정부의 국정 평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응답자의 경우 금투세 시행 찬성과 반대가 각각 56.8%, 32.4%로 찬반 격차가 24.4%포인트를 보였다.
반면 국정 평가에 부정적인 응답자의 의 경우 그 격차가 11%포인트(찬성 51.3% VS 반대 40%)로 좁혀져 금투세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늘었다. 국정 평가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응답자는 오히려 금투세 시행 반대가 47.2%로 찬성(30.1%)보다 17.1%포인트 더 많았다.
정당지지도 면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금투세 시행 반대(37.9%) 의견이 찬성(53.2%)보다 적었지만 그 격차(15.3%포인트)는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 격차(16.4%포인트)보다 다소 줄었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56.7%가 금투세 시행에 반대한다고 밝혀, 찬성(37.2%)보다 오히려 많았다.
금투세 시행에 대한 입장이 단순히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나는 셈이다.
더욱이 온라인상에서는 금투세 시행에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실제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한양경제 기사에는 90여개 이상 댓글이 달렸는데 금투세 시행에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아이디 jc90****는 “금투세 시행되면 경기침체로 직장 잃을 수도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인 듯”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달았다. 또 다른 누리꾼(0113****)는 “비주식, 사모펀드 감세해주는 금투세는 대체 누굴 위한 법인가요? 국민들 그만 피말리고 폐지하세요”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2482****는 “여론조사를 하려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는 법입니다”며 조사 대상에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동아일보가 국내 증권사 소속 프라이빗뱅커(PB)와 세무사 등 1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4.9%가 “금투세 도입 시 고객 자산가들이 국내 증시 비중을 줄이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또 같은 조사에서 ‘금투세 도입 이후 고액 자산가들이 국내 증시 비중을 얼마나 줄일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20~30%라고 응답한 인원이 21.3%로 가장 많았다.
일반 시민들과 증권·세무 전문가들의 금투세 입장에 대한 온도차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금투세 시행에 신중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afmh****는 “금투세 시행으로 국민들이 나아질 게 뭐가 있고 이걸로 인해 누가 이득보는지 좀 찾아보세요”라며 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득과 실을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금투세 시행에 대해 변화 기운이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금투세 폐지 반대’ 의견을 유지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당내에서 제기되는 금투세 유예 입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는 한양경제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24년 8월 10~12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3천5명(총 통화시도 12만2천685명, 응답률 2.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8%포인트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가중치 부여 방식: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24년 7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