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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찰, 재일교포에 "일본서 나가" 혐오 글 소년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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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10월  재일 한국인 3세 최강이자씨가 자신을 상대로 차별적인 글을 인터넷에 올린 남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기자들과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인터넷 게시판에서 재일 한국인을 상대로 한 혐오 글을 작성한 일본 소년이 검찰에 송치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교도통신은 가나가와현 경찰이 모욕 혐의로 지바현에 거주하는 10대 소년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A군은 지난 2월 말께 인터넷 온라인 게시판에 재일 한국인 3세 최강이자씨(50)를 지목, ‘일본에서 나가’라는 제목의 혐오 글을 올렸다.

 

또 A군이 쓴 글에는 차별적 언어 200개 정도가 나열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최씨는 "청소년이 차별을 동기로 삼는 범죄인 '헤이트 크라임'의 가해자가 되는 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라도 인터넷상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는 2010년대 들어 일본 내에서 우익 목소리가 커지면서 자신의 거주하는 가와사키에서도 혐한 시위가 벌어지자 인권 침해 피해 신고, 시민단체 활동 등을 통해 혐한 시위, 혐오 발언에 적극적으로 싸워왔다.

 

특히 최씨는 지난 2016년 참의원 법무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 문제점을 직접 호소하면서 '본국(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헤이트 스피치 해소법) 제정에 기여하기도 했다. 최씨는 또 지난 2019년 가와사키시가 일본 최초로 헤이트 스피치에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도입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쿄변호사회는 이런 최씨의 활동을 인정, 2020년 '도쿄변호사회인권상'을 수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