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기자재 등 지원... 지역·필수 의료 역량 강화
의대 증원에 맞춰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 의학 교육에 필요한 인적·물적 여건을 개선한다.
국립, 사립 의대 교수를 3년간 2천300여명 증원하고 실험·실습 첨단 기자재를 지원하는 한편, 대학병원의 지역·필수 의료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학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의학 교육 여건 개선, 전공의 수련·병원 지원에 약 5조원 규모 국비를 투입한다.
국비는 국립 의대 시설 및 기자재 확충, 사립 의대 교육 환경 개선비 융자에 활용되며 전임 교원의 경우 3년간 국립대는 1천명, 사립대는 1천327명 증원한다.
또 당장 증원된 학생들을 의대가 수용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건물 신축 등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추진한다.
대학병원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투자도 이뤄진다. 정부는 내년에 국립대 병원 교육·연구 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 지역·필수 의료 연구 역량 강화 등에 1천678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응급실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를 지목, “진료에 헌신하는 의사를 위축시키고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의 의욕을 꺾고 있다”며 “수사 기관과 협조에 이들을 엄단할 방침이며 의료계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7월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된 6대 암 수술 건수는 3만8천383건으로, 전년 동기간(4만6천107건) 대비 16.8% 감소했다.
한 의원은 이 같은 수술 건수 감소 요인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진료역량 감소를 들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전국 응급실 운용 의료기관 65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64.6%인 42곳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