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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후변화 재난관리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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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염려는 하고 있지만 기후변화의 실체를 일반인은 물론이고 전문가그룹에서도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이다. 기후변화는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요인들과 과정이 상호작용을 하는 매우 복잡한 현상이다. 이러한 층들은 과학적, 환경적, 사회경제적, 정치 및 정책적 측면으로 구성될 수 있다.

 

과학적 층은 기후변화를 주도하는 기본 메커니즘을 포함하며 자연적 요인들과 인위적 요인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 환경적 층은 자연생태계와 물리적 환경에 대한 기후변화의 직접 및 간접적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 사회경제적 층은 인간 사회, 경제, 문화적 관습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다뤄야 한다. 정치 및 정책 층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 정책 및 국제 협력을 포함해야 한다.

 

기후변화의 각 층은 깊이 상호 연관돼 있다. 과학적 이해는 환경 영향 평가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는 다시 사회경제적 대응을 형성하며 정치적 행동을 유도한다. 효과적으로 기후변화를 해결하려면 모든 층을 고려하는 통합된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관행, 혁신적인 기술 및 전 세계적인 협력 정책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 날씨의 현상은 주로 강화된 장마와 고온 다습, 폭우, 폭염과 열대야, 해수 온도 상승, 가뭄, 그리고 태풍일 것이다. 금년의 장마는 예년의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집중 호우, 공간적 집중상(국지성)과 시간적 집중성(강우강도의 증가)은 분명하게 흔적을 남기고 있다. 이어지는 폭염과 강한 소나기도 집중성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연재난 요소들에 더해 인적인 재난 요소들, 산림 벌채와 산림 관리의 부실, 토지 이용의 불합리(난개발 등)가 겹쳐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폭염도 산비탈을 약화하는 데 일조한다. 제발 숲은 건드리지 마시기 바란다. 산자락도 건드리지 마시기 바란다. 꼭 필요하다면 철저한 보강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다. 고온으로 인한 농작물과 가축 피해, 그리고 바닷물의 고온으로 인한 양식업의 피해도 결코 가벼운 정도가 아니다.

 

과거에 빈번했던 홍수보다는 근자에는 산사태가 더욱 많이 발생한다. 물론 집중성이 강한 폭우도 중요한 원인이지만 토지 관리상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상상할 수 없는 곳에 개발허가가 발행되는 것은 전형적인 관재(官災)다. 대부분이 불법행위다. 경관 심의, 환경영향 평가, 재해영향 평가 등 모든 평가 과정을 무시한, 아니면 부실 평가든간에 불법이다. 막아야 한다. 정부의 상위 기관들은 무엇 하고 있는지 한심할 뿐이다. 감사원은 앉아서 신고 들어오는 것만 감사하는지, 선행적 암행 감사는 할 수 없는지 물어 보고 싶다.

 

기록적으로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 고온다습 그리고 해수 온도 상승의 피해는 농어민들과 저소득층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정부의 적극적인 선제적,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가운데서도 올림픽의 즐거운 소식들이 더없이 좋은 냉수가 됐다.

 

아직은 태풍의 영향이 없지만 적도 부근에 쌓이는 에너지가 고위도 지역으로 전달되는 늦여름 초가을에는 보다 큰 에너지를 가진 태풍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늦가을과 겨울, 그리고 봄철의 산불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다.

 

재난관리는 ‘우문현답’이어야 한다. ‘우리의 문제(재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가보면 원인과 과정과 결과 그리고 해답(대책)이 보인다. 언론 보도만 긁어 모은 보고서는 작성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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