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열 한국보훈포럼회장·영남이공대 교수
요즘 언론에서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공법 단체 추진이 이슈가 되고 있다. 필자는 수십년간 국회 보훈법률, 보상, 선양, 의료, 복지 정책을 연구한 보훈 학자로서 늦어도 올해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공식 인정해야 하는 학술적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순국선열이라 함은 독립운동으로 직접 목숨을 바친 분들로 전사, 형사, 피살, 순절 등 6개항 해당자를 정의하고 있다.
선조들의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를 살펴보면 신라시대에는‘상사서’라는 보훈행정 기관을 둬 전사자 발생 시 왕이 직접 교서를 내려 그 예우를 극진히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고려시대엔 ‘고공사’라는 기관을 둬 전사자의 제사를 왕이 직접 제례했고 부인, 자녀들을 홀대하거나 업신여기면 국법으로 엄히 다스리라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충훈부라는 기관을 둬 군사 조직인 충장위에 전사자의 자제를 입대 대상으로 했고 이는 곧 주요 관직에 진출하는 등용문이었다.
한편 정조가 작성한 ‘충무공 이순신 신도비문’을 살펴보면 “죽은 뒤에는 다섯 솥의 융숭한 제물과 제사를 올리며 대대로 녹을 내려 봉양하게 하고 그 공로를 새겨 천지에 빛나게 하라”고 작성했다.
동양의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 전한 7대왕 한무제 유철은 전사한 장병의 자제들을 황제의 친위부대에 편입해 국가의 동량으로 육성한 사례가 있다.
당시 황제의 친위부대 근무는 최고의 혜택이자 특권이었고 출세의 첩경이었다. 춘추전국시대 조조는“죽은 병사와 후사가 없는 병사를 위해서는 친척을 찾아내 땅을 나눠 주고 그 자식을 무상으로 교육시켜라”고 전해진다.
서양의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전쟁 중 전사자에 대해 경관 좋은 곳에 국립묘지를 설치해 추모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줬다는 기록이 있으며 특히 국가는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분들의 자식들과 양친에 관한 법률을 정해 그들을 돌보고 경연제도를 통해 그들을 특별히 예우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는 국왕이 직접 참석해 그 예를 다했다. 특히 자녀들의 교육, 취업 등 국가의 책무도 다했다.
보훈은 은혜에 보답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로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기본 의무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고 보훈학술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 단체로 인정해야 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으로 순국선열유족회는 국내 최초의 공식 보훈 단체다.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임시정부 시절 만들어졌는데 1939년 11월21일 상하이 임시정부 제 31차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특히 광복 후 대한민국정부 관할 조직인 보건사회부에서 1960년 국내 최초 보훈단체로 인정한 정통성과 역사성이 있는 가장 오래된 최초 조직으로 보훈학술적 관점에서 역사성과 정통성이 인정된다.
둘째, 희생과 공헌도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한 근거는 국가보훈기본법 18조에 의하면 국가보훈은 희생과 공헌도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성문화돼 있어 순국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나라를 위해 바친 고귀한 목숨은 인간의 존엄한 가치에서 생존자보다 우선시돼야 한다.
셋째, 순국선열 후손들 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소외받고 있다.
순국선열 대상자는 대부분 그 후손이나 가족은 국내외로 흩어져 생사 확인이 어렵고 특히 후손의 다수가 정규 교육을 못 받아 안정된 직업을 얻지 못해 일용직이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생활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기회에 소외받고 있는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 단체로 인정해 국내외 순국선열 후손 전수 실태 조사 연구, 열악한 환경 개선 사업, 사무실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해야 할 미래지향 보훈 패러다임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을 적극 발굴하고 소외되거나 홀대받는 일이 없도록 보훈 공법 단체를 확대해 국가의 기본 책무인 은혜에 보답하는 세계 최고의 보훈선진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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