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20년 이상 베테랑 팀장 복합·고질 민원 원스톱 해결 성남, 드론 띄워 유료 배송 서비스 혁신 행정 시스템 구축 파주, 수요응답형 ‘똑버스’ 농촌지역 누벼...전국 최초
경기도 지자체들이 혁신을 위한 노력과 구체적인 성과가 담긴 ‘행정혁신’을 통해 민원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 부천 행정복지센터를 기점으로 꾸준한 행정혁신을 시도해왔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 특히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과 공공데이터 개방, 기관의 자율혁신 추진성과, 민관협력 활성화, 디지털 기반 서비스 혁신, 데이터 기반 업무 효율화, 일하는 방식 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국민 체감도 등 8개 지표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며 대표적인 행정혁신 지역으로 거듭났다. 경기도는 향후에도 혁신역량을 적극 발휘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내에서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고 추진함으로써 여러 지역의 귀감이 된 행정혁신 사례들을 살펴본다.
■ 수원시, 자동차 매매산업 대표주자 ‘우뚝’
수원시는 지난달 11일 ‘새빛민원실’을 통해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행정이 일상이 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행정안전부 주관 ‘올해 지방자치단체 적극 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 대통령상을 받았다.
새빛민원실은 경력 20년 이상 베테랑 팀장들이 사업 부서와 현장을 뛰어다니며 복합·고질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한 사례로 꼽힌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35개 지자체·기관 관계자가 새빛민원실을 벤치마킹하는 등 전국 지자체 민원서비스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시는 새빛민원실을 통해 복합민원을 매끄럽게 해결하고, 민원인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핑퐁 민원’(부서 간 떠넘기기) 문제를 해소하면서 ▲2023년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행안부) ▲시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경기도)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성과 우수기관(행안부) 등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 지난 2018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지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간 협업으로 자동차 매매 이전등록에 필요한 복잡한 절차를 원스톱으로 간소화한 ‘온라인 자동차 이전등록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민원인들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해 중고차매매상사에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고 있다.
온라인 자동차 이전등록시스템이 같은 해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제3회 지방행정혁신 브랜드과제 협업포럼’에 소개된 후로 대전·오산·평택·제천·창원·안산·아산·시흥 등 타 지자체가 벤치마킹해 뒤따라 도입했다.
■ 성남시, 경기도 행정혁신 양대산맥
성남시는 지난 10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행정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시는 ▲로봇을 활용한 주민생활시설 돌봄·교육 서비스 확산 사업 추진 ▲교통·안전·행정 등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융복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인프라 AloT 핵심기술 개발 ▲드론 유료 배송 서비스 등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구축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중 드론 유료 배송은 국내 최초의 시도다. 드론 배송 사업은 공원과 하천 등에서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에게 치킨, 커피 등 음식과 편의점 물품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첨단 차세대 물류 서비스로, 지난해 8월1일 도입됐다. 한국형 도심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의 표준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시는 경로당과 아동복지시설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100억원 규모의 로봇을 활용한 주민생활시설 돌봄 및 교육 서비스 확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파주시, 전국 누비며 ‘혁신’ 발자국 남겨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시민이 호출하면 어디든 달려가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주는 수요응답형 ‘똑버스’가 신도시와 농촌지역 거리를 누빈다. 도시 전역에서 ‘똑버스’를 상시 운행 중인 곳은 파주시가 처음이다.
‘똑버스’조차 운행하기 어려운 농촌 마을에는 ‘천원 택시’가 달리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첫 운행을 시작해 이제는 파주시 63개 마을을 달리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에서 공공형 택시를 운영하는 곳이 바로 파주시다.
이는 ‘시민 중심 적극 행정’을 시정 핵심 철학으로 강조해 온 민선 8기가 추진해 온 교통혁신 성과다. 익숙하고 안전 선례를 따르기보다 참신한 혁신의 길로 과감하게 내디뎠다.
천원 택시, 똑버스에 이어 이번에는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Far-Free-Car)’가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어디서든 자유롭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버스’라는 의미를 담은 파프리카는 파주시 관내 18개 중·고교를 잇는 노선을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신개념 통학버스다.
현행 제도상 통학버스는 학교장만 운행할 수 있었으나 지자체가 주도해 해법을 도출해 냈다.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을 적용한 데다 환승체계도 도입해 지역 내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 9일 “학생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게 제공하는 책임은 어른들과 사회에 있다”며 “관내 모든 학생이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파프리카의 운행 범위를 파주 북부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계속 직진하겠다”고 말했다.
■ 부천시, 8년 전 행정복지센터 도입 첫 발
부천시는 지난 2016년 원미·소사·오정구 등 3개 일반구를 폐지하고, 행정복지센터(책임동) 10곳을 권역별로 새로 출범해 처음 시도되는 행정혁신 사례로 꼽혔다.
행정복지센터는 36개 동 주민자치센터 가운데 지역별로 10개 동 주민센터의 기능을 확대, 전환한 것으로, 출범 당시 원미1동·심곡2동·중동·중4동·상2동(이상 원미구), 심곡본동·소사본동·괴안동(이상 소사구), 성곡동·오정동(이상 오정구) 등 10곳에 들어섰다. 현재는 규모를 대폭 확대해 30곳에서 운영 중이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민원편의·복지·안전과 생활민원 기능과 주민등록·인감·출생, 사망신고·각종 증명서 발급 등 동 주민센터 업무는 물론 건축허가·환경 인허가·음식점 개설 신고 등 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
행정복지센터는 시에서 구에서 동 주민자치센터로 이어지는 행정 체계를 시에서 행정복지센터로 줄여 행정 효율을 높였다는 평을 받는다. 또 시와 구의 업무 가운데 35.5%가 중복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3개 구 사이 인구 편차로 인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
■ 시흥시, 주민이 주도하는 행정혁신
시흥시는 구도심 주택관리 사각지대 중심으로 간단 집수리, 공구대여, 마을공동체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민주도 마을 관리 사업인 ‘동네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6년 신천동을 기점으로 포문을 열었으며, 이후 대야동·목감동·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월곶동으로 확장돼 현재는 총 7개 권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동네관리소는 지역 내 유휴공간을 주민이 직접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변화시킨 사례다. 주민이 장소 발굴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운영까지 참여하는 등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운영한다.
주민들은 동네관리소를 통해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간단한 집수리를 도와주고 있다. 또, 동네관리소에서 운영 중인 생활 공구 대여사업을 통해 무료로 공구를 대여받으며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무인 택배 등의 운영으로 주택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일반 주택지역을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로 탈바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