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직영·위탁 동물보호시설 ‘태부족’ 1곳당 마릿수 965마리… 전방위 개선 필요
안락사·직원 높은 근무 강도 문제 이어져 ...시설·전문 인력 확충, 道 선도적 관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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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은 총 22곳으로 반려동물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른 광역지자체와 비교하면 도의 열악한 상황은 여실히 드러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자체별 동물보호시설은 경기 22곳, 서울 14곳, 인천 여섯 곳, 대구 24곳, 경남 17곳, 경북 17곳, 전남 14곳, 전북 17곳 등이다.

 

동물자유연대 보고서를 보면 2022년 유실·유기동물은 경기 2만1천224마리, 인천 5천776마리, 서울 4천702마리, 대구 4천321마리, 경남 1만2천287마리, 경북 9천299마리, 전남 9천298마리, 전북 8천509마리다.

 

모든 유실·유기동물이 시설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 계산 해보면 한 곳당 마릿수는 경기도가 965마리로 지자체 중 가장 많다.

 

시설 수뿐만 아니라 시설의 운영 편차가 크다는 점도 문제다.

 

시설, 즉 동물보호센터가 없는 지자체들은 인접한 지자체가 해당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려동물센터가 사업소급으로 편성돼 13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수원시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용인시동물보호센터는 개소 시점인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천200여마리의 동물을 구조·보호했으며 이 중 입양하거나 기증한 비율(입양률)은 60%다. 같은 기간 전국 시설 평균 입양률(27%) 대비 두 배 이상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좋다.

 

 

하지만 제한된 공간에 수용된 동물이 많다 보니 가스나 분비물 등이 바닥재를 부식시키는 등 건물이 빠르게 노후화되는 어려움이 있다.

 

또 하남시는 6월7일 동물보호센터 대행사업자에 대한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임시로 직영 운영 중이다. 위탁 해지 과정, 센터 관리 현황 등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민원, 시의원들의 지적 등이 잇따라 운영 정상화가 절실하다.

 

또 도내 각 시·군 시설들은 공통적으로 동물 수용 공간이 부족해 안락사를 택하거나 직원의 높은 근무 강도 등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실제 도내에서 구조된 동물 수는 2018년 2만6천31마리에서 2023년 2만1천981마리로 줄었지만 구조된 동물 대비 안락사율은 2018년 24.56%(6천394마리)에서 2023년 24.98%(5천492마리)로 크게 바뀌지 않았다.

 

도내 한 센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시설 설계가 인간 중심적이면 안 되고 일종의 축사처럼 환기가 잘되고 사용 면적이 넓게 동물친화적으로 설계돼야 하는데 현재 각 시설은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다”며 “도가 선도적으로 수용공간이 부족한 각 시·군 센터의 현황을 파악해 도 직영 센터나 남는 공간이 있으면 동물들을 옮겨 주는 등 재분배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두고 시설 개선을 비롯해 시설 내 수의사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안락사 비율을 낮추는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천명선 서울대 수의인문사회학과 교수는 “서울에선 집에 있는 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경기권으로만 와도 농가 비중이 커져 자유롭게 밖에 있다가 방치되거나 관리 부주의로 유기되는 경우도 많다”며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도 유기율 및 유실률을 따져봐야 하며 이에 대한 연구나 대책 등이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선행적으로 예산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예산이 늘어나야 현재 시설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림 동물법학회장(법무법인 바를정 변호사)은 “정책과 제도를 통해 만들어진 시설이 활성화되지 않고 현 상황에 머무는 이유는 제도적인 문제가 아닌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에서만 시설을 관리하기보다는 외부 지원을 받아 함께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시설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시설과 인력 등이 현재보다는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안락사에 대해 거부감만 가질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세도 형성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찬 법무법인GS 변호사(동물권단체 자문변호사)는 “1년에 20만마리의 동물이 유기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수용 시설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위탁받은 시설장 또한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추고 있는지 검증이 힘든 상황으로 이 또한 해결할 문제 중 하나”라며 “무엇보다 동물을 사고파는 상업적인 행위를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게 개선이 필요하며 만약 동물을 키우게 된다면 유기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김영환 케어 대표도 “현재 한국에서 안락사는 불가피하기에 유기·유실률을 낮추든가 입양률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입양은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고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해야지 아무나 하면 또 유기율 및 유실률이 늘어나는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라며 “당장 입양률을 높이긴 어려우니 불법 번식 및 분양이 만연한 펫숍 문제를 해결하는 등 근본적인 생산 수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지자체의 시설 운영이 더 나은 단계로 발전하려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나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외부 전문가들이 자문뿐만 아니라 시설에서 임시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등 서로 협력 방안을 더 많이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도 관계자는 “민간 보호시설이 열악하므로 국가에서 돈을 들여 체계적인 시스템 갖추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혐오·기피시설로 인식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 민원이 들어올 때도 있으니 민간과의 협업도 신경 써야 하는 사안”이라며 “더 많은 동물보호시설이 도나 시·군직영센터로 운영될 수 있게 국비 확보 등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로컬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