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가 문제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 이제 일상에서 가족과 함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을 하나씩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는 30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후위기 대응 방법에 대해 “기후변화라는 것이 도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류가 1만년 동안 겪지 못한 위기라서 실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선거에서 기후문제가 대두돼야 하고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일상에서도 실천을 먼저 해야 한다. 일회용품을 줄이고 평소 잘 쓰지 않는 전원 플러그와 콘센트를 빼놓는 등 일상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대사는 국제적으로 기후위기와 관련, 저마다 다른 대응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도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유럽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미국의 경우 민주당 집권 후 법안으로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 중국은 대비를 하는 한편, 여전히 플라스틱을 쓰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선진국형으로 이에 대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해 무지한 게 아닌가 싶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다. 정치적 정쟁범위를 넘은 것이다. 초국가적으로 에너지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지금 후퇴했다. 석탄과 석유를 줄이는 등 현실과 목표를 잘 짜서 에너지 맵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 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변화의 모습을 미국에서 논의 중인 음료에 부착하는 탄소 라벨링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1인당 탄소 생활 소비량의 일상화가 올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다음은 강 대사와의 일문일답.
Q. 온 지구가 폭염, 홍수, 산불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가 기록적 초여름 더위를 겪고 있고, 북미는 폭염과 산불, 폭풍우가 동시에 일어나 자연적 재난을 목도 중이다. 이 같은 현상을 어떻게 보는가.
A. 2019년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고 싶다. 향후 10년간 인류에게 다가올 위험 요인은 1위가 기후위기, 2위가 기후위기 대응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런 현상들은 5년 전 보고서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지구의 평균온도가 1도 상승하면 북극의 빙하가 녹는 속도가 빨라져 북극곰이 멸종 위기에 놓이고, 2도 상승하면 그린란드 전체가 녹아 미국 마이애미, 맨해튼이 바다에 잠기고, 수십만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하게 된다고 한다. 3도 상승하면 아마존 숲이 사라진다고 한다. 최근 외신 보도 중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성지 순례 중 폭염으로 수백명이 사망한 사례도 봤을 것이다. 지구의 기온은 이미 1도 올랐고 남은 1도가 지구시민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지킨다는 파리협정의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막심한 피해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이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기후위기로 인한 끔찍한 재앙들이 먼 나라 외신을 통해 듣는 소식이 아님을 우리 모두 체감하고 있다. 관련 국내 뉴스 또한 해마다 늘고 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전 국가적으로 관련 대응책을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Q. 경기도는 이런 현상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RE100 등 기후위기 극복을 주요 핵심 과제로 삼고 도정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가동하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기후대사로서 어떻게 보고 있나.
A. 잘 아시겠지만 김동연 지사가 공식 석상에서 본인 스스로를 ‘기후도지사’라고 자처하시는 걸 많이 보셨을 것이다. 저는 민선 8기 경기도가 기후위기 분야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들이 오히려 중앙정부보다 더 확고하고 진일보한 정책으로서 국내 기후위기대응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고 본다. 전반기 기후환경에너지국 조직개편을 통해 기후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직환경을 마련했고, 바로 그 토대위에 경기RE100 등 대표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제가 참석하고 있는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또한 전국 지방정부 중에서 경기도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정책이슈 선점, 숙의 토의·토론을 거친 의사결정 등으로 도 탄소중립기본계획 심의 등 중추적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민선 8기 2년 만에 그간 노력에 대한 성과도 일정 부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
Q. 지난해 4월 경기도 기후대사로 임명됐는데, 지난 1년여간 활동해 오신 소감은.
A. 기후위기는 국내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아시다시피 클라이밋 그룹이 주도하고 있는 RE100 캠페인에는 전 세계 유수 기업, 국가, 수많은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기후대응 관련 글로벌 정책 이슈를 이끌어가는 많은 단체, 국제행사, 글로벌 네트워크들이 존재한다. 지난해 4월 경기도 기후대사로 위촉 이후 기후관련 글로벌 이슈, 최신 정책을 파악하고, 경기도의 대표 정책인 경기RE100 등을 홍보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행사에 도지사를 대신해 활동을 해왔다. 그간 활동과 역할에 대한 짧은 소회가 있다면, 국외활동은 우리 경기도 대표 기후정책을 홍보와 더불어 기후분야 글로벌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힘썼고, 국내활동은 기후위기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해 왔다. 국내외 활동을 해보니 경기도 ‘기후대사’라는 직함이 가볍지 않다. 지난 1년의 경험을 토대로 전국 지자체 최초인 ‘기후대사’ 역할을 정립해 가고 싶은 마음이다.
Q. 경기도 기후대사로서 그간 많은 활동을 해왔다. 지난해 이클레이 세계총회, 미국 뉴욕기후주간 행사와 중국 세계해안포럼 등 여러 자리에 참석하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A. 이클레이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약칭으로 1990년 설립된 기구다. 현재 125개국 2천500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국내도 57개 광역 및 기초지차체가 가입돼 있고, 지난해 경기도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유치했다. 이클레이 세계총회는 3년 주기로 열리는데 지난해 6월 독일 본에서 개최됐다. 저는 대한민국 지방정부 대표로 참석해 경기 RE100을 홍보하고 기후위기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9월 뉴욕기후주간에는 더 클라이밋 그룹 헬렌 클락슨(Helem Clarkson) 대표,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 등을 만나 화석연료 사용 중단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0월 중국 장쑤성에서 열린 세계연안포럼에서는 ‘녹색해안 저탄소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제로 해안도시 녹색성장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주요 논의사항이었다. 말씀드린 글로벌 교류 활동 후속조치(성과)로는, 캘리포니아주 지방정부 메탄 행동 이니셔티브 서명국(15개 지방정부)이 참여했고, 기후그룹 제의로 올해 6월 도 언더2연합 회원 가입 및 이클레이 100% 재생에너지 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진행 중이다.
Q. 국제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비교해 현재 정부와 경기도는 어떤 상황이라고 판단하는가.
A. 지난 3월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과 탄소공개프로젝트(CDP)는 ‘2023년 RE100 연간 보고서’에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실적에 낙제점을 줬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불과 9.2%에 머무르는 동안 독일, 영국, 미국, 중국은 89%, 88%, 77%, 50%를 달성했다. 부족한 재생에너지는 국내 대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애플, BMW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RE100 목표를 달성한 반면 삼성, 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RE100 달성이 늦어질 경우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뒤 쳐질 수밖에 없다. ‘경기RE100’으로 대표되는 도의 일관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민간에 확실한 시그널을 줬고, 신뢰로 이어져 대규모 민간투자를 이끌고 있다. 산업단지 RE100을 위한 민간투자 4조원 유치, 도내 대표적 RE100 기업인 삼성전자에 재생에너지 공급 업무 협약 체결 등 실질적 결실을 맺고 있다. 아울러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축소, 재생e 관련 예산 삭감, 고금리·고물가 악영향에도 경기도 상업용 태양광 설비 용량은 전년 대비 18%나 증가했다. 같은 시기 전국은 8% 감소했다. 그간 경기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정책 성과가 구체적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고 본다.
Q. 최근 서울대 연구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면 해양열파의 기간과 강도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반면 기후변화가 이대로면 2100년 전 세계 바다 68%에 연중 폭염이 일어난다고 한다. 경기도와 대한민국, 전 세계의 현주소를 어떻게 보는가.
A. 해양열파는 바다 수온이 닷새 이상 평년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으로 다른 말로 ‘바다의 폭염’이라고 한다. 해수면 온도 상승에 그치지 않고 산호초 백화 현상 등 해양 생태계와 어족자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2018~2021년 새 알래스카에서는 100억마리 대게가 실종됐다고 하는 자료도 봤다. 우리나라 동해에서도 오징어가 사라졌다는 소식은 이제 뉴스거리도 아닌 시대가 돼버렸다. 저는 이번 서울대 연구팀 연구논문 제목에 해답이 있다고 본다. 논문 제목이 ‘탄소중립 달성에 따른 극심한 해양열파 노출의 상당한 감소’다. 전 지구적 관점에서 해수면 온도, 대기 온도 상승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넷 제로, 탄소중립 달성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공조와 협력이 국가 간 활발히 이뤄지는 이유기도 하다. 도가 올해 4월 수립한 탄소중립기본계획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2018년 대비),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어려운 목표고 힘든 숙제인 것은 분명하다. 건물, 수송, 농축 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부문별 세부 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면 희망은 있다고 생각한다.
Q. 일각에서는 경기RE100이 경기도정에서 실현되기 어렵거나 너무 광범위한 주제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경기도의 기후위기 정책에 대해 우려되는 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A. 경기RE100 정책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달리,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부의 소극적 재생에너지 정책, 불합리한 규제, 주민수용성 문제라는 장애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 정부는 2030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하향(30.2%→21.6%), 관련 예산 40% 이상 삭감,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목표,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제(한국형 FIT) 등 재생에너지 인센티브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했다. 반면, 경기도는 지난해 4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 목표로 ‘경기 RE100’ 비전을 선언하고, 공공·기업·도민·산업 4개 분야에서 정부가 하지 못한 RE100 정책을 선도하고 실현해 가고 있다. 또 태양광 설치 이격거리 규정, 각종 토지이용 규제 등 관련 규제 해소를 위해서도 과감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해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에 합의했고, 6월에는 제22대 국회의장을 김동연 지사가 직접 찾아가 ‘RE100 3법’ 제·개정을 건의했다. 주민 수용성 확보 문제는, 발전 수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로 풀어가고 있다. 공공기관 주도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그 수익 일부는 연금이나 펀드 형태로 인근 주민들과 공유해 재생에너지 확충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모델을 도 전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다. 2050 탄소중립 실현, 경기RE100도 방법론 중 하나겠지만 퇴행하거나 멈출 수 있는 정책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Q.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A. ‘경기도 기후대사’라는 직함이 주는 고유 역할을 더 충실히 정립해가고 싶다. 먼저, 국내활동으로 도민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또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 사회가 당장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함께 찾고 공유하는 활동들을 이어 나갈 것이다. ‘기후대사’로서 경기도 기후정책 홍보, 교류·협력 등 국외 활동도 더 활발히 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올해도 이클레이 세계총회, 뉴욕기후주간, cop29 등 기후분야 다양한 기구 주관 글로벌 행사 일정들이 있다. 제가 참여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 협의해 적극 수행할 생각이다.
Q. 경기도민을 위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린다.
A. 저는 비로소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도민,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또 모두의 ‘체감’은 전 국민적 ‘위기의식’으로 치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지방 정부 정책당국자들도 현 위기 상황을 잘 알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입안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가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각자 할 수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경기도는 1회용품 사용 제로 캠페인을 하고 있다. 저도 사무실에서 또는 외출할 때 항상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약, 다회용기 배달 이용 등 도민 각자 위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 행동을 꼭 해주길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