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시·군 중 가평·양평·연천만... 반지하 이주 사업 등 수해대책서 빠져 이사비만으로는 빈약, 거주민 호응 없어 “주민 체감 가능한 이주 지원책 모색을”
정부의 반지하 가구 대책을 전담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 및 수요 부족’을 이유로 경기북부 일부 지역을 대상에서 제외, 수해 대책에서도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LH의 주거 상향 정책 역시 이사비 지원이 사실상 주를 이루는 탓에 주민들로부터 외면, 낮은 주거 이주 실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LH는 2022년부터 ‘반지하 이주 사업’, ‘찾아가는 이주 상담’ 등 주거 상향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경기 지역에서는 남부 597가구, 북부 203가구를 대상으로 이주를 추진 중이다. 주거 상담은 지난해 기준 남부 495가구, 북부 169가구에 걸쳐 이뤄졌다.
그러나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내부 기준에 따라 각 사업 대상에서 ‘군’ 단위 지역을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31개 시·군 중 가평·양평·연천을 뺀 28곳에서만 이주 상담과 주거 상향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가 집계한 지난해 침수 반지하 가구 현황을 보면 가평·양평·연천에서 침수 피해를 입었던 가구는 4천967가구로, 전체 주택(14만1천998가구)의 3.5% 수준이다. 침수 피해의 경우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군 단위 지역 내 5천가구 가량이 침수 피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의미다.
LH는 사업의 수요가 적어 군 단위 지자체를 대상 지역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사업성에 따라 지원 대상지를 구분하고 있다”며 “지상 주택을 매입해 (반지하 거주민에게) 임대하는 구조로, 임차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군 단위 지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 교수는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이 군 단위 지역을 사업 대상에서 일괄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해 위험성, 강도를 고려해 침수 예방 사업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LH가 진행 중인 주거 상향 사업 역시 빈약한 ‘당근’ 탓에 낮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LH는 2022년부터 매입 임대 반지하 주택 800가구를 대상으로 지상층 이주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313가구만 지상층으로 이주했다.
이사비용 40만원 외 체감 가능한 지원책이 없는 탓에 경제력이 취약한 반지하 거주민의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LH 이주 상담 결과를 보면, 상담에 응한 574가구 중 12.37%인 71가구는 “경제적 부담으로 이주 계획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일시적인 지원을 벗어나 주민이 체감 가능한 이주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