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부품 제조하는 대기업, 중소업체에 금형 미제공 유통 확대 기대 모았지만... 道-도주식회사 외면에 실패 전문가 “정부, 체계적 지원·구체적인 대안 필요” 제언
경기도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사업 K-PARTS(케이파츠)를 추진, 공정 경쟁 시장 구축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지난해 조용히 사업이 종료되며 모두 물거품 됐다. 부품 유통 판로에 혁신적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케이파츠 사업이 실패한 데는 오랜 기간 대기업이 독점적으로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 유통 채널로 부상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 노력 쏟았지만…K-PARTS, 흔적 없이 사라져
지난 2020년 경기도는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 사업을 시행했다. 경기도는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 사업 기반 조성 ▲인증 대체부품 생산, 유통 및 소비지원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 ▲소비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 추진 등 케이파츠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2년여에 걸친 도의 소비자 인식 개선을 통해 개인은 물론 정비업체에서도 대체부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됐다. 도는 더 나아가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 ‘케이파츠몰’을 개설, 운영해 소비자가 직접 대체부품을 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무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지난 2023년 말 종료됐다. 경기도는 모든 사업 권한을 경기도주식회사에 이관, 자체 운영을 주문했지만 경기도주식회사는 사업을 운영할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 ‘독점 구조’ 한계…권익보다 우선된 사익
대체부품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됐던 정비업체들의 수요가 미비했고, 이 과정에서 대기업의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의 80% 이상을 대기업이 점유하고 있고, 완성차업체가 이들에게 가장 큰 고객사이기 때문에 관련 대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비업체뿐만 아니라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도 대기업의 반대에 부딪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수리에 사용되는 부품은 기존 모델과 동일해야 하는데, 부품을 제조하는 대기업에서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중소업체에 금형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20년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 사업 도입 당시에도 완성차 부품 제조 기업과 정부 사이에서 불거진 내용으로, 완성차 부품 제조 업체는 ‘대체부품 생산에서의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대체부품 활성화 사업 추진을 반대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수리 이후 인상되는 보험료에 자동차 부품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우선해 완성차 업체에 금형 공유를 권했지만 완성차 부품 제조 대기업들은 금형 공유는 거부, 디자인권 침해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데 그쳤다.
도내 모 부품 제조 중소기업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자동차 수리 부품 종류를 확대해 소비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중소 부품업체들에는 생산품을 늘려 수익을 키울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대기업에서 금형을 제공하지 않으니 우린 부품 1개에 4~5억원을 들여 금형을 자체 제작해야 했고, 이를 통해 생산된 대체부품은 기능은 거의 비슷하지만 대체부품이라는 인식에 소비자들이 찾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 수익도 나지 않는 부품을 계속 만들어 손해를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 꺼져간 중소 부품업계 희망…“대체부품 활성화 사업 힘 모아야”
그럼에도 부품업계는 경기도 케이파츠 사업을 통해 부품 판매의 새 판로가 개척될 수 있다는 희망을 걸었지만, 이 역시도 판매를 시작한 지 불과 1년 반 만에 사업이 종료되면서 중소 부품업계의 희망도 사라졌다.
이근태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이사는 “대기업과 경쟁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비현실적이지만 경기도와 정부가 나서 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고 홍보도 해주기에 새 유통 채널로의 확대를 기대했지만,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다”면서 “고착된 부품 시장을 공정 경쟁 시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완성차 부품 제조 업체 등 대기업이 정부의 대체부품 활성화 사업에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부라도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완성차 부품 제조 업체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완성차 업체로서는 수년간의 연구 끝에 내놓은 디자인에 대한 특허가 침해되는 상황이고, 금형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기준 없이 모든 금형을 허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