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당선인 공약, 정치·검찰 개혁과 법안 제출 앞다퉈 제시 민주 경기도당 ‘수정법 개정 추진’ 제1공약...당선인들 의지가 중요
22대 총선 여야 경기도 당선인들이 공약을 통해 정치 현안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 해소는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일보가 경기도 당선인들의 주요 공약을 분석한 결과 당선인 대부분이 윤석열 정권 심판과 관련, 정치·검찰 개혁 공약과 법안 제출 계획 등을 앞다퉈 제시했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 해소 약속은 극히 적었다.
수도권 규제 해소 공약 및 관련 법안 제출 계획은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동북부 당선인들이 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당선인(이천)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규제개혁’ 방안으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을 공약했고, 민주당 안태준 당선인(광주을)은 “팔당상수원 중복규제 등의 합리적 조정 추진”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당선인(동두천·양주·연천을)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민간인출입통제선 북상 등을 제시했고, 민주당 박정 당선인(파주을)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한 중첩 규제 해소와 군사시설보호구역 70%대로 축소를 공약했다.
군부대 통합과 군사보호구역 축소는 민주당 이기헌 당선인(고양병)도 약속했다.
같은 당 박지혜 당선인(의정부갑)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를 디자인 융복합시티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캠프 레드클라우드 특별법 제정으로 CRC 무상양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과 인접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과 관련, 국민의힘 김성원·김용태 당선인(포천·가평), 민주당 윤후덕(파주갑)·박정 당선인이 공약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대부분의 당선인이 수도권 규제 해소 공약에 소극적인 것과는 달리 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도 9대 총선 공약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 추진’을 제1공약으로 제시했다.
도당은 ▲수정법 개정을 통한 경기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 ▲성장촉진권역(김포·고양·파주·양주·동두천·연천·의정·포천·가평·구리·남양주·하남·광주·이천·여주·양평·용인 일부) 신설 ▲과밀억제권역 일부 지역 성장관리권역(부천·광명·시흥·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성남) 지정을 약속했다.
또한 ▲경기 북부·동부 성장촉진권역 지정 및 외국기업 유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경기도 중부·서부 과밀억제권역 일부 지역 성장관리권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도당의 약속은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수정법 개정안)을 발의·통과시켜야 하고, 비수도권에 대한 이해와 설득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경기도 당선인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