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광선일 법명사 회주
그동안 한국 역사는 중국 지배에서 일본 지배 그리고 현재는 미국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제 자주독립이라는 말이 유토피아적인 용어가 아닌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단어라고 생각한다. 자주독립(自主獨立)이란 국가 등이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거나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주권을 행사하는 일을 의미한다.
한민족 고대 국가와 삼국시대, 고려까지의 모습은 그래도 자주권이 있었다. 조선 이후 사대주의 정신이 뿌리내렸고 그 후 일본에 나라 잃은 슬픔과 핍박에서 벗어나서 해방됐으나 강대국 사이에서 민족 간 전쟁으로 자주독립이란 말은 허공에 맴도는 이상적인 용어로 전락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을 직시해볼 필요가 있다.
냉철하게 대한민국 현재의 모습을 보자 GDP 세계 10위, 세계 군사력 5위, 글로벌 AI 지수 6위, 세계에서 국력이 가장 강한 10대 강대국 중 한국이 8위다. 여기서 강대국은 전 세계의 다른 국가를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때 대한민국이 외국의 보호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좀 우스운 일이다. 강대국의 보호와 협조를 받고 살아야 한국이 생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자주독립 아직도 이상한 단어라고 하는 생각을 과감히 버릴 때가 왔다.
지난 3월18일 크리스토퍼 밀러 전 미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워싱턴 아미 네이버 클럽에서 한국은 기적적인 경제 발전으로 인해 더 이상 무기 체계나 안보 지원을 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면서 “한국이 여전히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을 필요로 하는지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 초라한 느낌이다.
앞으로 자주독립이란 단어가 일상의 화두가 돼 국민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가 정책을 시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 새로운 질서 속에서 한반도는 어떤 외교 정책이 필요한가라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평화와 안정이라는 국가 정책이 필요하고 그 해결책은 스위스 같은 중립국 선언이 필요한 때다.
한말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고종황제가 추진한 중립국 선언은 당시 열강들의 이해관계에서 빛을 잃었지만 이제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지금이야말로 중립국 선언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현재 스위스,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투르크메니스탄, 바티칸 등 많은 나라들이 중립국이며 헌법상 중립국도 일본, 멕시코,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많은 나라가 있으며 유럽의 대다수 국가와 인도 등도 중립국을 표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주독립이란 국가 등이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거나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권을 행사하는 일을 의미한다는 대명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